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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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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443 개의 글

디자인

디자인 권리범위, 자유실시의 기준

기존 디자인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26. 5. 28. 선고 2024허15622 판결로, 투광등용 브라켓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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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동업 상표, 함께 썼다고 공동재산일까요

‘바다의 아들’ 상표를 둘러싼 특허법원 2026. 4. 23. 선고 2024허15479 판결을 살펴봅니다. 동업 사업체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과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공동사업에 넘어간 사실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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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 제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제3부가 2026년 8월 19일 선고한 2025허10551 판결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수평으로 빛을 보내는지, 비스듬하게 보내는지가 문제 된 쥐 포획상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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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창작성과 부품의 조합

독서대용 책 고정구의 디자인 창작성을 다룬 특허법원 2026. 9. 16. 선고 2026허10030 판결을 살펴봅니다. 스프링의 감긴 횟수나 막대의 재료, 꺾이는 위치를 바꾸었다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그러한 차이가 왜 등록을 유지할 만큼의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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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상표 사용을 허락한 뒤 제품 포장을 확인하고 수정도 요구했지만,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지 못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로, ‘곰표국수’ 등록상표의 사용권자 부정사용과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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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용어 해석과 명세서

배터리 양극재 특허의 ‘결정립계’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룬 특허법원 2026. 7. 16. 선고 2025허10512 판결을 살펴봅니다. 학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뜻과 명세서에 설명된 뜻이 다르다면, 어떤 의미로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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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의 PPO 클리핑의 한계를 넘은 TROLL 논문 분석: 토큰별 신뢰영역으로 LLM 강화학습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대규모 언어모델의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기반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 PPO 계열의 정책 최적화입니다. GRPO, Dr.GRPO, GSPO, REINFORCE++처럼 장점 추정이나 정규화 방식을 개선한 방법들도 정책이 한 번에 너무 크게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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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일부심사!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제도

디자인은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패션이나 생활용품처럼 시장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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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gentic Reasoning for Large Language Models」 논문 쉽게 이해하기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색 기능이 붙은 챗봇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여러 도구를 실행하는 시스템만 에이전트로 봅니다. 또 최근에는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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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LLM은 왜 대화가 길어질수록 길을 잃을까?

ChatGPT 같은 대화형 AI를 쓰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있다. 처음에는 꽤 정확하게 따라오던 모델이 조건을 하나씩 추가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방금 정정한 내용을 다시 틀리기도 하고, 처음에 스스로 세운 가정을 끝까지 붙잡기도 한다. 대화 기록은 모두 남아 있는데도 마치 중요한 조건 몇 개를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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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의 AgentGym-RL 논문 분석: 멀티턴 강화학습으로 장기 의사결정 AI 에이전트를 훈련하는 방법

AI 에이전트에게 “정답을 말하라”가 아니라 “웹사이트를 탐색해 원하는 정보를 찾고, 필요한 버튼을 누르고, 실패하면 경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관찰, 재판단이 여러 차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잘못된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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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n-Place Test-Time Training 인공지능 논문 분석

대부분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이 끝나면 가중치를 고정한 채 배포됩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긴 문서를 넣어도 모델은 입력 토큰을 attention과 컨텍스트 창 안에서 처리할 뿐, 그 문서에 맞춰 내부 가중치를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In-Place Test-Time Training은 이 고정된 추론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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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유럽 상표 등록 완벽 가이드|EUTM 제도부터 등록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패션, IT 서비스와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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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아이디어는 권리가 될 때 사업의 언어가 된다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 권리를 준비하고, 사업비 집행기간 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제하며, 정산에 필요한 결과물을 남기는 것. 창업기업의 IP 업무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김용덕 대표 변리사가 창업기업의 기술, 브랜드, 제품 외관을 분석하고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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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해외 상표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해외 상표 확보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확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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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미국 상표 등록, 한국과 무엇이 다를까? DuPont Factors로 알아보는 상표 유사 판단

해외 시장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상표 확보를 사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핵심 국가인 만큼 미국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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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중국 상표법 제10조란? 중국 상표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적 거절사유

중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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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세계 디자인 보호의 지름길: 헤이그 디자인 제도

제품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마쳤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등장할 경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디자인 보호 제도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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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중국 특허 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중국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특허 유형의 선택, 출원인 명칭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 작성 방식은 출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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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유럽 상표 출원 완벽 가이드

오늘날 기업 활동에서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나 로고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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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필수 전략 – 상표 해외 출원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해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자산은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로부터 상표 출원에 대한 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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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러시아 상표 출원 완벽 가이드 (Q&A)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이끄는 핵심 국가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역 허브로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화학·식품·패션·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과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기업들의 상표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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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베트남 특허 출원 가이드: 절차, 비용, 그리고 PPH 활용 전략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제조업과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일본·미국·유럽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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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유럽 디자인 출원 가이드|EU 디자인 제도와 실무상 유의사항 총정리

해외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요소는 기능보다 제품의 외관 디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실제 구매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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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홍콩 상표 출원 완벽 가이드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 보호입니다. 특히 홍콩은 아시아 금융·무역의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국제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홍콩 진출을 고려하거나, 홍콩을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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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Q&A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물론, 연구개발 성과를 유럽 전역에서 보호하려는 개인 발명가에게도 중요한 선택지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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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미국 디자인 출원 시 꼭 알아야 할 Q&A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시장이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무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이를 모방한 제품 역시 빠르게 등장합니다. 특히 패션, 가전, 인테리어, 생활용품, IT 액세서리 등 외관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인 분야에서는 ‘누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는가’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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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미국 상표 출원 완벽 가이드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이자 글로벌 브랜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가입니다.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상표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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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미국 특허 출원 - 실무 팁 중심 정리

국내에서 발명을 먼저 특허로 출원한 뒤, 이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가 권리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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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 기각 후 특허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분리출원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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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는 출원했는데, 등록은 언제? 특허 우선심사

특허를 출원한 이후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등록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허권이 늦게 등록되면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뺏기거나, 사업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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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전용실시권 완벽 정리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디자인권을 직접 활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디자인 전용실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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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전용사용권 완벽 정리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협력 구조를 설계할 때 자주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상표 전용사용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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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전용실시권 실무 가이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사용 허락’을 넘어, 특정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 전용실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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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 거절 대응 가이드: 화장품 브랜드 OCEANHERB 사례로 보는 식별력 문제 해결 전략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건강식품, 뷰티 브랜드와 같이 자연 성분이나 원료를 강조하는 브랜드는 상표가 설명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식별력 부족 거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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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 실무 정리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처리 역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핵심 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어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 이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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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통상실시권 실무 가이드

제품의 경쟁력이 '기술'을 넘어 '심미적 가치'로 이동하면서, 디자인은 이제 제품의 첫인상과 소비자의 선택,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 자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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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통상사용권 실무 가이드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내 브랜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반대로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상표 통상사용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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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통상실시권 완벽 가이드

특허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내 특허를 직접 제품으로 만들 여력이 없거나, 반대로 타사의 우수한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통상실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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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수출바우처 그리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해외 시장 진출 기업에게 브랜드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뛰어나도 상표권 확보가 늦어지면 모방품, 위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크로스보더 유통이 보편화된 지금은 국가 간 상표 침해가 단기간에 확산되기 쉬워 초기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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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캐나다 상표 출원 완벽 가이드

캐나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상이한 제도 구조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 상표 제도는 출원 단계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 상표 제도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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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유전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특허 전략, 산업 적용 사례를 통해 본 기술 보호의 방향

유전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및 최적화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계산 기법입니다. 여러 개의 해답 후보를 동시에 생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후보를 중심으로 재조합과 변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해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진화 과정을 모방한 알고리즘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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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고 소식] 에이전틱 AI 특허 분석 기고문 게재

김용덕 변리사의 기고문 ‘에이전틱 AI를 특허로 고정하다! Regie.ai 사례가 보여주는 기업용 AI 경쟁의 다음 단계’가 인공지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기업용 AI 시장에서 화두가 된 에이전틱 AI를 단순 유행어가 아니라, 특허 문서가 무엇을 발명으로 정의했는지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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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을 모방한 이어폰 케이스, 특허법원 “창작성 없다” 판결

최근 특허법원은 여행용 캐리어의 디자인 요소를 이어폰용 케이스에 적용한 등록디자인이 창작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2024허14780, 2024허14803).이 판결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유사 디자인 판단 기준, 창작의 용이성 판단, 전용경향이 있는 분야의 규범적 기준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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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LG전자 워시타워 상표 분쟁 판결 해설

기술은 늘 우리 삶을 밀고 나가며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공간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효율적인 집 구조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의 타워처럼 쌓아 올린’ 가전은 작은 혁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LG전자의 워시타워(WashTower)는 그런 혁신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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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출간]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바이블』출간 안내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바이블』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권리 이전(라이선스, 매각 등)의 실무 절차,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권리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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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와 발명자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며, 창작과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창작과 혁신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작물과 발명품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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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의 모든 것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권리 추정과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지만, 등록을 통해 저작권 분쟁 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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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 저작권 등록, 왜 필요할까?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이는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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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권 권리이전 A to Z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디자인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디자인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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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상표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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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국 저작권 침해 요건의 모든 것

이번 글에서는 각 요건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Evidence)는 어떻게 수집하고 제시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17 U.S.C. §§ 102, 106, 501 등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소개하여, 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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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권 권리이전 A to Z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특허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특허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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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국 저작권 등록, 얼마나 걸릴까? 기간 총정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저작권청에서 발표한 Registration Processing Times 자료를 토대로, 저작권 등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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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국 저작권 등록, 왜 중요할까?

창작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Copyright)”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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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IPLEX] 김용덕 대표 변리사 경기테크노파크 전문인력 등록 완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대표 변리사가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전문인력 등록을 통해 김용덕 대표 변리사는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중소기업 및 창업자를 위해 전문가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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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iSeum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iSeum”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 “”과 한글 “주식회사 세음미디어”와 영문자 “SEUM MEDIA CO. LTD.”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종류 및 글자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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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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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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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이 사건 출원상표는 7자의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자체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고유한 뜻을 가진 한글 단어가 아님은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거나 그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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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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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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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now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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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OLO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LO”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영문자 “SOLOTEC”와 위 영문자 중 네 번째 철자 “O”의 중앙 위 부분을 관통하여 그려진 깃발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글자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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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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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척주동해비”와 한문자 “陟州東海碑”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작은 글씨의 한글 “척주동해비”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한문자의 결합 여부, 한글 부분의 글씨 크기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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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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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oori Doori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도형과 문자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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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ELOCOM vs 엘레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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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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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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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WILLIAMS-SONOMA vs WILLIAMS]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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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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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로 된 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한글 “항아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함은 명백하다.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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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 - 주식회사 키닉스 테크놀로지

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발명품의 전시와 시상을 통해, 홍보와 사업화에 도움을 주어 발명인의 사기진작 및 발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발명품 전시회입니다. 우수발명과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기술 발굴∙시상,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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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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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표장을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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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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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서비스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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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결합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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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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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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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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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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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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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NOW PERFUME 사건]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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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Whotel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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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NICOLE MILLER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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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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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NH Seed 2기 지식재산권 강연 안내

NH Seed 2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강연에 김용덕 변리사가 연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그테크, 농업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특허 등록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및 기술 보호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는 강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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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라츠플라자호텔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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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고문 등재] 기술특례상장 성공 전략,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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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 특허 얼마나 확보하면 좋을까?

최근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몇 개의 특허가 필요한지 물어본다. 필자는 특허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변리사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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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DSP(DESIGN START-UP PACKAGE) 1:1 멘토링 안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주관하는 DSP 1:1 멘토링은 디자인창업 전단계, 예비/초기 단계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8월 11일(금)에 진행되는 멘토링에 김용덕 대표 변리사가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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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멤버십기업 대상 IP 교육 진행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메타버스 AI, VR 등을 이용한 융복합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당 산업의 선진 국가에서는 지재권 침해이슈와 분쟁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국내에서도 IP 관리가 특히 중요한 융복합콘텐츠 산업의 IP 전략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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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로봇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 관련 특허 분석 - ABB 사의 특허 분석

4차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은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 시설물의 정비 정책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용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기 위해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예지 정비 기술 중 하나인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Pro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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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아마존 계정 정지 복구 성공 사례 - (주)언더독

최근 저희 고객인 ㈜언더독은 특허 침해 문제로 아마존 계정이 정지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비침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FTO 보고서, Appeal 레터 및 POA를 전달받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마존 셀러 계정이 복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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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StarGAN 논문 분석

본 포스팅에서는 2018년도 CVPR Oral section에 게재되었던 StarGAN 논문(StarGAN: Unifi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Multi-Domain Image-to-Image Translation)을 분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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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GAN 모델 문제점 분석

이전 포스팅에서 사람을 낚는 인공지능, 딥페이크에 적용된 GAN 모델에 대해 소개했었다. GAN 모델의 작동 원리를 보면 GAN 모델을 통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GAN 모델은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본 포스팅에서 GAN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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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수아랩 특허 분석 - 이노말리 디텍션

수아랩은 머신 비전에 특화된 딥러닝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섬유 산업의 나염 공정에서 불량을 검출하는 딥러닝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한 기업이다. 검사 자동화 프로세스가 없던 섬유 산업의 나염 공정에 머신 비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접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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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라 - CNN 기반 의료 영상 분석 및 루닛 특허 분석(1)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뷰노, 루닛,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등 많은 벤처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포스팅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시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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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고문 등재] 인공지능 전문, 김용덕 변리사가 말하는 "인공지능 특허,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기고문이 인공지능신문에 등재되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였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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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지능, 산업 설비의 잔여 수명을 예측해줘 - RUL예측

근래에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 설비(로보암 등)의 예지 보전(Predictive Maintenance, PdM)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지 보전이란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 설비의 이상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에 기인하여 산업 설비를 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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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출판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신간,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디자인 보호가 왜 필요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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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고문 등재] 인공지능 신문, 인공지능 기업이 평가지표가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김용덕 변리사는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하여 평가지표가 변경된 기술특례상장을 인공지능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김용덕 변리사가 쓴 글이 전문성이 인정되어 인공지능 신문에 등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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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IBK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금융투자주선, 보증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융자제공업, 자본투자업, 저당금융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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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ORGASOL vs ORAG]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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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bridie vs Blue Birdie]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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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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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좌우에 초록색, 파란색의 도형이 단순ㆍ반복되어 있는 문자·도형 결합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좌우에 위치하면서 문자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형부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및 사각도형으로서 별다르게 도안화되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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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JS장수구들 사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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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GLYDOLL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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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iPOS vs POS]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uniPOS”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관찰할 수 없고, ‘Point of Sales’의 약어인 “PO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 “POS”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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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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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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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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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경주빵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그림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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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RO-PAD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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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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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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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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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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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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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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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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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칼럼 등재] IP Daily 신문, 나이키 신발 NFT 판례 분석

김용덕 변리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 계열사, 티맥스 계열사 등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용뎍 변리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이키 신발 NFT에 대한 미국 상표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김용덕 변리사가 쓴 칼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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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그림상표]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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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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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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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PRAGRAN vs PROGRAF]

상표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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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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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설황 사건)

등록상표는  5글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化粧品’부분은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반면, ‘雪黃’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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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출원상표는 ‘엔룩스’와 같이 한글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emnux’와 같이 영문 알파벳 5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점에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대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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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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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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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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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간지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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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인델리 사건)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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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DEQUINONE 사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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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NOVATEX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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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요부 관찰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CIRCLE SURROUND AUTOMOTIVE vs CIRCLE]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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