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2008허11088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걸린 (듯한), 마법의, 신비한, 매혹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magical”의 결합으로부터 유래한 점, 영어단어 “auto”가 “자동차”를 뜻하는 “automobile, automotive” 뿐만 아니라 “automatic”의 약어로도 사용되는 점,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auto”나 “마술, 마법, 마력, 신비한 힘” 등의 의미를 갖는 “magic”은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단어에 해당하지만 “automagically” 전체로는 생소한 단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영어단어 인 “AUTO”와 “MAGIC”에서 도출되는 의미로서 주로 “(화장품의 효용이 발휘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마술에 걸린 듯하게”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MAGIC”과 “AUTO”가 띄어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지정상품인 향수 등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AGIC”과 “AUTO” 부분에서 도출되는 의미로서 주로 “(향수 등 상품의 효용이 발휘됨에 있어서) 마술에 걸린 듯하고, 자동적인 것”의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매우 유사하므로, 그 외관·호칭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향수 등 화장품에 다같이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수 등을 포괄하는 화장품으로서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한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