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한 뒤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510 판결은 출원을 계속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거절결정에서 심결취소소송까지
원고는 2022. 8. 23. 특허출원 제10-2022-0105642호를 출원하였습니다. 심사관은 2023. 7. 1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진보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2023. 11. 10.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같은 해 12. 27. 다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정은 출원서류에 적힌 내용을 고쳐 심사에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그다음 단계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2024. 4. 16.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5. 6. 3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원824입니다. 원고는 2025. 8. 28.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도중 특허출원을 취하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원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원고는 2026. 7. 1.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 7. 9. 변론이 종결되었고, 같은 달 2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취하한 대상은 특허출원입니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설명하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이 취하된 상태에서 법원이 심결취소소송을 계속 판단할 법적 필요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3. 핵심은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입니다
소송에서 말하는 ‘소의 이익’은 법원의 판결로 다툼을 해결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사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특허출원을 취하한 이상,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원인이 구한 것은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없애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출원 자체가 취하되었으므로, 법원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판단할 법적 필요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4. 소 각하와 진보성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인 다툼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 취하에 따른 소의 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법원 단계에서는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두 결과를 함께 보더라도 법원이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하여 거절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이유의 중심은 출원 취하 이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5. 실무에서는 출원 유지와 불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이 판결을 실무에 연결하면, 출원을 계속 유지할지에 관한 의사결정과 심판·소송의 진행 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취하는 출원 관리에 관한 결정이지만, 이 사건처럼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에 관하여 어떤 거절결정과 심결이 있었는지,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절차를 통해 얻으려는 결과와 출원을 취하하려는 목적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원 관리 담당자와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출원 상태와 불복절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취하와 소송 진행을 따로 처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무엇을 취하하려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 취하와 법원 소송의 취하는 대상이 다른 행위입니다. 문서의 이름뿐 아니라 해당 출원번호와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의사결정의 대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출원의 상태가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결론을 이끈 구체적인 사정은 원고가 심결취소소송 도중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결과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진행할 때에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그 주장이 대상으로 삼는 출원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출원에 관한 결정과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이 전하는 실무상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