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TBS vs 김어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김어준씨는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TBS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상표 등록을 받았다.

<TBS의 등록 상표, 지정상품: 라디오방송업 등>

김어준씨는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으로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뒷배경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잘 보이도록 해서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재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라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김어준은 TBS의 상표가 등록된 후에 뒤늦게 상표 출원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어준의 상표는 TBS의 상표로 인해 거절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채널명칭을 상표로 보호 받아야 안전하게 자신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