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쯤 등록될까요?"입니다.
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제품 출시 일정 등 다양한 사업적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른 특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우선심사란 무엇인지,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심사기간은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우선심사란?
특허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에 대해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특허출원이 자동으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법」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보다 이른 시점에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특허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 등록 요건은 일반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은 얼마나 단축될까?
우선심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느냐"입니다.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출원 분야와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심사 착수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신청 후 약 2~4개월 내에 첫 심사 결과(첫 번째 심사결과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처리 경향일 뿐이며, 실제 전체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술 분야
- 심사관의 업무량
- 의견제출통지 여부
-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시기
- 사건의 난이도
즉, 우선심사는 심사 착수 시기를 크게 앞당겨 사업 일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심사는 모든 출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당 발명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출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경우
제품 출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설비 구축, 시제품 제작, 판매계약 체결, 광고 준비 등 객관적으로 실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출원공개 후 경쟁사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술 분야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적극 검토해 보세요
1.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심사가 진행되면 권리 확보 여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투자 심사에서는 등록특허뿐 아니라 특허출원,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확보 여부가 빠르게 확인되면 기술 경쟁력을 설명하거나 투자 일정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쟁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출시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라면 권리 범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
국내 특허 심사 결과가 해외 권리 확보 전략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심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빨리 등록될까?
많은 분들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특허등록도 빨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이며 등록 여부는 일반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더라도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명세서 기재요건
- 기타 특허법상 등록요건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대응 기간에 따라 전체 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 출원 단계부터 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우선심사는 심사를 앞당기는 제도인 만큼 명세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빠르게 거절이유를 통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부터 권리범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미리 검토하기
우선심사는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실시 사실이나 실시 준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일정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제품 출시, 투자 유치, 해외 출원, 기술이전 등 주요 일정과 우선심사를 함께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권리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통지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나 보정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전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 여부뿐 아니라 언제 권리를 확보하는지도 사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투자 유치,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을 앞두고 있다면 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 착수와 등록 여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출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전략과 사업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우선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사의 사업 계획에 맞는 최적의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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