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2008허1104 거절결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양 상표는 문자상표로 출원상표는 영문자 ‘FOODGEN’, 선등록상표는 한글 ‘푸르젠’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

출원상표는 짧은 영어 단어 형식으로 분리 호칭이 여지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영어발음 규칙에 따라 ‘푸드젠, 후드젠, 훗젠’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르젠’으로 호칭될 것이다. 출원상표가 ‘푸드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이 ‘ㄷ’과 ‘ㄹ’로 다르지만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다.

양 상표는 조어상표로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가 어렵다.

양 상표는 ‘푸드젠’과 ‘푸르젠’으로 호칭되어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철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