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라면 러시아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상표제도는 출원 후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등록 이후에도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러시아 상표 출원 절차와 함께, 한국 기업이 러시아 상표권을 확보할 때 알아두어야 할 3년 불사용 제도, 주지상표, 비전형상표 및 키릴 문자 관련 실무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표 출원 절차
러시아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원서 제출 → 형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등록
① 출원서 제출
러시아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와 함께 출원인 정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및 상표에 대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출원 전에는 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선행조사를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형식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서와 관련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형식심사의 최대 기간은 1개월이며, 형식심사가 완료되면 출원상표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③ 실체심사
실체심사에서는 출원한 표장이 러시아 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식별력이 있는지
-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등을 단순히 표시하는지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지
-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실체심사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 등이 발생하면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등록결정 및 관납료 납부
실체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러시아 특허청은 상표등록결정을 내립니다.
등록결정 후에는 상표등록을 위한 관납료와 상표등록증 발급 관련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⑤ 상표등록 및 등록증 발급
관납료 납부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러시아 특허청은 상표를 국가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러시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
러시아 상표제도를 이해할 때는 일반적인 출원·심사 절차뿐만 아니라 불사용 제도, 주지상표, 키릴 문자 사용과 같은 특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3년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 소멸
러시아에서는 등록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연방 민법 제1486조에 따르면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3년 동안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법적 보호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실제로 사업하지 않을 상품까지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상표를 등록하기보다는 실제 사업계획과 상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불사용 취소에 대비하여 러시아에서의 판매자료, 광고자료, 포장·라벨 등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② 주지상표 제도
러시아에는 일반적인 상표등록과 별도로 주지상표(Well-Known Trademark)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특정 상표가 관련 소비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러시아 특허청에 주지상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상표 인정은 일반적인 상표등록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 상표가 러시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라면 일반적인 상표등록과 함께 주지상표 보호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키릴 문자와 번역·음역
러시아 상표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와 러시아어 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가 키릴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영문으로 브랜드를 출원하더라도 현지에서 해당 브랜드가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기되고 발음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특정한 키릴 문자로 음역되어 사용된다면, 해당 표기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상표출원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문 브랜드의 러시아어 음역
- 러시아어 발음 및 표기
- 키릴 문자로 표현되는 유사 브랜드
- 해당 러시아어·키릴 문자 표기에 대한 선행상표 존재 여부
- 브랜드의 의미가 러시아어로 변경되거나 오인될 가능성
특히 영문 상표와 그 러시아어 음역이 항상 동일한 상표권 범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러시아에서 실제로 사용할 브랜드 표기가 있다면 별도의 출원 필요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러시아 상표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러시아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서 작성만큼이나 출원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선행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상품을 실제 사업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상품·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키릴 문자와 러시아어 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문 브랜드만 검색하는 것보다 러시아어 음역이나 키릴 문자 표기까지 검토하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충돌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등록 후 사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3년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 소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 이후 실제 사용과 사용증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상표등록은 출원 → 형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3년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 소멸, 주지상표 제도, 키릴 문자와 러시아어 음역·번역에 대한 검토 등 러시아 상표제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이후 상표권을 확보하기보다 진출 전에 선행상표 조사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용할 브랜드의 러시아어·키릴 문자 표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출원 전 상표조사부터 출원·심사·등록 및 등록 후 권리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