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RO-PAD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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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본문 읽기[칼럼 등재] IP Daily 신문, 나이키 신발 NFT 판례 분석
김용덕 변리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 계열사, 티맥스 계열사 등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용뎍 변리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이키 신발 NFT에 대한 미국 상표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김용덕 변리사가 쓴 칼럼의…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그림상표]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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