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HE MAGIC BULLET 사건]

2005허10343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THE MAGIC’, ‘Steam’, 도형 의 유무, 글자체의 차이 등이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HE’는 명사 앞에 놓이는 정관사이고 ‘MAGIC’과 ‘BULLET’은 띄어쓰기 되어 있으며 ‘MAGIC’과 ‘BULLET’ 사이에는 복합명사를 표기할 때 쓰이는 하이픈(-)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MAGIC’과 ‘BULLET’은 모두 중학생 정도이면 알 수 있는 쉬운 영어단어로서 ‘MAGIC’은 ‘마술의, 마법의, 매력 있는, 신비한, 요술의, 굉장한’ 등의 뜻을 갖고, ‘BULLET’은 ‘(소총∙권총의) 총탄, 탄환, 탄약통, 작은 공, (주의를 끌기 위해 찍는) 굵은 점, 해고’ 등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MAGIC’은 보통 ‘BULLET’을 수식하는 구성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더욱이 ‘MAGIC’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으므로 ‘MAGIC’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한 구성부분인 반면에 이 사건 출원상표 중 ‘BULLET’은 그 의미나 관념에서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MAGIC BULLET’이라고 호칭∙관념되는 경우 이외에 ‘BULLET’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선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의 전체 구성에서 ‘Bullet’이 여러 개의 원이 반복된 도형인 에 의하여 ‘Steam’과 따로 분리되어 있고 ‘Steam’보다 진하게 표기되어 강조되어 있으므로 ‘Bullet’은 상표의 전체 구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일반 수요자의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표의 전체 구성으로 말미암아 ‘Steam’은 ‘Bullet’ 계열의 여러 개 표장 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정상품인 전기 청소기와 관련하여 볼 때 ‘Steam’은 지정상품의 효능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약한 반면에 ‘Bullet’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하여 ‘Steam Bullet’으로 호칭•관념되는 이외에 ‘Bullet’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많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Bulle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경우에 서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앞서 본 외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