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간 기능적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제품 출시 시점과 권리화 시점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품목들은 방식심사만 거친 후 등록을 진행하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 후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심사하고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디자인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작성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요건은 타인의 디자인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은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 공서양속 위반 여부, 제품류의 명확성 등 기초적이고 명백한 사항만을 심사하며, 신규성 및 창작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등록의 신속성 및 절차의 간소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출원된 디자인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주지·저명한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복제한 경우에는, 비록 일부심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창작성 결여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그대로 전용했다고 보고, 형식적인 일부심사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창작행위의 존재 여부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심사 제도 아래에서는 신규성과 창작성 모두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지만, 디자인이 공공연히 주지된 디자인을 명백히 모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창작성 결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의 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됩니다.
※ 공업이용 가능성, 창작성이 미비한 경우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물품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의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 기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 심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출원일로부터 이르면 1개월 이내, 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 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출원된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후 이의신청
일부심사 제도는 실체적 요건 심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권 중 실체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부심사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권이 조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제품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시점과 권리화 시점이 어긋난다면, 그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니즈를 반영한 제도로, 특히 유행에 민감한 산업군에서는 빠른 권리 확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만,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만큼 등록 이후의 이의신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접근과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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