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식재산 서비스 완벽 가이드 Q&A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수출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수출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무엇이 있나요?

- 수출바우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수출바우처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출할 국가가 많은데 어떻하나요?

- 거절되면 어떻게하나요?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정해진 바우처 한도 내에서 14개 분야, 약 8,0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용 정산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반 컨설팅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해외 규격 인증, 특허/지재권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해외시장 조사, 번역·통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세미나·해외영업 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 보험·보증 등 수출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지재권 서비스는 특허 및 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허, 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 및 지재권 등록, 특허 및 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기관인 KOTRA의 공지사항을 통해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 내 사업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수출기업에게는 보조금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바우처 사용계획서 작성, 운영기관인 KOTRA와의 협약 체결, 기업 분담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서비스와 예산 배분 내용을 바우처 사용계획서로 작성합니다.

사용계획서 제출 후 운영기관인 KOTRA가 이를 최종 확인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송부합니다. 협약서는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하면 협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운영기관인 KOTRA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안내에 따라 기업 분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가 많은 경우에도 바우처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국가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158개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은 국제적으로 출원일을 확보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각 국가별로 번역문 제출 및 국가 단계 진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최대 99개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115개국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별로 개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주요 수출국에서의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선행조사 및 글로벌 검색·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통지, 즉 거절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거절 사유를 분석하고,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바우처는 출원 비용뿐 아니라 거절 대응을 위한 의견서 작성, 보정 비용, 등록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지원 항목 가운데서도 지식재산(IP) 분야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절차와 내용을 참고해 수출바우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와 같은 전문기관과 함께한다면 복잡한 해외 출원 절차도 보다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