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 적힌 판매 날짜만으로 디자인이 언제 공개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골프공 디자인의 등록 거절과 아마존의 최초구매가능일을 다룬 사건입니다.
제품 페이지에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어도,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때부터 게시되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끼리 얼마나 닮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비교 자료가 출원 전 공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골프공 출원에 킥볼 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골프공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공의 표면을 네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서로 이웃한 면을 다른 색으로 구분하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원디자인의 도면 1.1입니다. 색이 다른 구획면으로 나뉜 골프공의 전체 형태를 보여 줍니다.
심사관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킥볼 사진을 근거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킥볼은 발로 차며 사용하는 공입니다. 원고가 거절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도 2024년 10월 23일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심결, 즉 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절의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용이성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보통 디자이너가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비교에 사용할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점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초구매가능일과 사진이 서로 달랐습니다
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1의 제품 페이지에 적힌 “Date First Available 14 March 2014”를 근거로, 그 디자인이 2014년 3월 14일 공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Date First Available은 이 판결에서 ‘최초구매가능일’이라고 부른 날짜 표시입니다.
선행디자인 1-1입니다. 공 하나가 표시된 제품 사진과 2014년 3월 14일이라는 날짜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단계에서 처음 제시한 주소로 선행디자인 1-1이 검색되지 않자, 피고는 다른 주소의 선행디자인 1-2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는 주장과 달리 사진과 날짜가 달랐고, 두 번째 자료에는 2013년 5월 26일이 최초구매가능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행디자인 1-2입니다. 공을 든 소년의 사진이 나타나고, 최초구매가능일도 첫 번째 자료와 다릅니다.
법원은 ‘그날의 그 사진’인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날짜 표시를 근거로 그날 디자인이 공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날짜에 같은 제품 사진이 게시되어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초구매가능일 자체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료의 사진과 날짜가 달랐습니다. 같은 주소의 검색 결과도 확인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확인한 사진이 오래전 날짜에도 똑같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원고가 심사·심판 단계에서 공개 시점을 별다르게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툰 이상, 앞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 전 공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결 취소와 디자인 평가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행디자인들이 출원일인 2022년 10월 27일 전에 공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들을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2024원551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선행디자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디자인인지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골프공의 색 구획이 얼마나 독창적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평가하여 승소를 인정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비교 자료의 공개 시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날짜와 디자인을 함께 보존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자료는 날짜 하나보다 ‘어떤 모양이 언제 공개되었는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제품 사진, 페이지 주소, 상품 식별정보, 게시·수정 이력 등을 함께 확보하고, 당시 카탈로그나 거래 자료 등으로 같은 형상을 연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상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페이지는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사진은 최근 모델로 교체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페이지의 오래된 날짜만 보여 주어서는 새 사진 속 모양도 그때 공개되었다는 사실까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디자인 출원인이 이런 자료를 제시받았다면, 단순히 모양이 다르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사진이 확인된 시점, 출원일과의 선후 관계, 주소나 사진의 변경 여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의 증명력은 해당 자료와 보강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아마존 자료를 언제나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출된 사진과 날짜만으로는 출원 전 공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디자인을 비교하는 출발점은 오래된 날짜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날짜와 비교할 형상을 정확히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