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본문 읽기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336 개의 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는 7자의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자체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고유한 뜻을 가진 한글 단어가 아님은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거나 그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 영어로…
본문 읽기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본문 읽기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본문 읽기텔레비전 수신기, 오디오(가정용), 비디오 수신기,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 모니터 등
본문 읽기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화장크림, 핸드크림, 화장용솔, 스킨밀크, 나리싱크림, 콜드크림, 분통, 퍼푸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본문 읽기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LO”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영문자 “SOLOTEC”와 위 영문자 중 네 번째 철자 “O”의 중앙 위 부분을 관통하여 그려진 깃발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글자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본문 읽기제25류 : 잠바, 반코트, 사파리, 와이셔츠, T셔츠, 면바지, 양말, 가죽신, 모자
본문 읽기제18류 : 가죽제 열쇠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핸드백
본문 읽기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본문 읽기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척주동해비”와 한문자 “陟州東海碑”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작은 글씨의 한글 “척주동해비”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한문자의 결합 여부, 한글 부분의 글씨 크기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본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