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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336 개의 글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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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이 사건 출원상표는 7자의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자체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고유한 뜻을 가진 한글 단어가 아님은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거나 그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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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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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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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now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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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OLO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LO”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영문자 “SOLOTEC”와 위 영문자 중 네 번째 철자 “O”의 중앙 위 부분을 관통하여 그려진 깃발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글자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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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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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척주동해비”와 한문자 “陟州東海碑”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작은 글씨의 한글 “척주동해비”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한문자의 결합 여부, 한글 부분의 글씨 크기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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