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2001허6612 (기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와 영문자 “Roadman”이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도형 “”과 한글 “무소”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며, 인용상표 2는 한글 “코뿔소”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 4는 각각 도형 “”, “” 만으로 구성된 상표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3, 4는 코 부분에 뿔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코뿔소를 도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3, 4는 외관상 유사한 면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거나 문자부분에 의하여 “로드맨”으로 호칭되고 ‘도로건설공’으로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 1은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거나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소”로 호칭되고 ‘코뿔소’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이 각각 도형부분만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또한, 인용상표 2는 문자에 의하여, 인용상표 3, 4는 도형에 의하여, 각각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2, 3, 4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잠바, 반코트, 사파리, 면바지, 신사복’과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잠바’는 양복류(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와이셔츠, T셔츠, 운동용 유니폼’과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와이셔츠’는 스웨터류∙와이셔츠류∙내의 및 잠옷류(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3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죽신’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등산화, 슬리퍼, 단화, 방한화’는 신발류(구 상품류 구분 제27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은 인용상표 3, 4의 지정상품 중 ‘양말’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자’는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모자’와 각각 동일한 상품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3, 4는 외관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