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디자인의 보호 범위 확장 방법 - 관련디자인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은 기술보다 더 빠르게 모방될 수 있습니다. 형태나 패턴의 차이가 미묘하고, 유사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미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 두면,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디자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디자인(자신이 먼저 등록 또는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들을 함께 등록하여,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색상이나 일부 형태만 다른 변형 디자인도 함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면, 타인이 이를 살짝 바꿔 모방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 디자인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유사성’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등록된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제품을 제작·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색상,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디자인 등록을 통해 기존보다 넓은 유사범위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모방 제품에 보다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도식에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권리범위 밖의 모방 제품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지만, 관련디자인을 이용하여 파란색 점선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모방 제품에 대해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디자인이 선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존에 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디자인과 같은 날 출원하거나 그보다 이후에 출원해야 합니다.

※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인(또는 권리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동일해야 하며, 기본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와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3.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의 기존 디자인(공지/등록/출원 등)과는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 출원기한이 1년 →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5. ‘관련디자인 간 유사’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 간의 유사만 존재하고,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권리의 무한 확장을 방지하고, 신규성·창작성 등 기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