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iPOS vs POS]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uniPOS”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관찰할 수 없고, ‘Point of Sales’의 약어인 “PO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 “POS”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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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경주빵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그림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RO-PAD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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