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 시장입니다. 튀르키예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튀르키예 상표 출원 절차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상표 출원 절차와 소요 기간
튀르키예의 상표 출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서비스를 정하고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상품·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합니다.
(2)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출원서의 형식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별력 부족 등 법정 거절이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방식상 하자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2개월의 보정기간이 주어집니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에서 거절되지 않은 출원은 상표공보에 공고됩니다. 제3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상표가 등록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기간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심사상 문제가 없고 이의신청도 없는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거절이유 통지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등록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①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
튀르키예에서는 상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제3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튀르키예에 상표를 출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적 특징입니다. 공고 기간에 선행 상표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행 상표권자의 공증된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여 해당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가 모든 거절이유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선행 상표의 사용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튀르키예 상표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행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선행 상표가 해당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인에게 사용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이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실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입증된 범위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해당 상표의 등록기간과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등록 후 5년간 미사용하면 취소될 수 있음
튀르키예에서는 상표를 등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연속하여 5년간 중단한 경우 상표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의 사용은 튀르키예에서 지정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상표의 실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판매자료, 거래서류, 광고자료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용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는 등록 자체만큼이나 등록 후의 권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 계획과 증거 보관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튀르키예 상표는 현지 직접 출원뿐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서도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방식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대상 국가와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 예상 비용 및 향후 권리 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 공고 후 이의신청 대응, 등록 후 사용증거 관리까지 고려해야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상표 출원과 등록 및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업 계획에 맞는 상표 보호 전략을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