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특허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특허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이란?
무형 자산인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권리이전’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은 현재의 권리자(양도인)가 제3자(양수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리이전등록은 특허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계승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을 의미하며, 권리이전등록신청를 비롯하여 필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계약서와 비용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인정됩니다.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이전의 형태>
특허권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이전 형태에 따라 관련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전부이전 |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 A → B 특허 양도인: A 특허 양수인: B A·B → C 특허 양도인: A,B 특허 양수인: C A → B · C 특허 양도인: A 특허 양수인: B, C |
지분전부이전 |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일부의 권리자가 변경됨) | A·B → A·C [A의 동의서 필요] 특허 양도인: B 특허 양수인: C A·B → A [동의서 불필요] 특허 양도인: B 특허 양수인: A |
일부이전 | 권리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A → A·B 특허 양도인: A 특허 양수인: B A · B → A · B ·C :A나 B의 지분이 아닌,전체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임 특허 양도인: A, B 특허 양수인: C |
지분일부이전 |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A · B → A · B ·C 1) A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B의 동의서 필요] 특허 양도인: A 특허 양수인: C 2) B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A의 동의서 필요] 특허 양도인: B 특허 양수인: C |
특허권 이전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구분 | 내용 | 예시 |
1.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 특허청 등록원부 등을 통해 특허권자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  특허등록원부 내의 최종 특허권자 확인 사례 |
2.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 | 연차료 미납 등의 이유로 해당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해당 특허권의 현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  특허 등록원부를 통한 연차료 미납 확인 사례 |
3. 기타 제한 사항 | 진행 중인 분쟁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 확인 사례 |
특허권 권리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
1. 절차
- 양도인 권리 확인: 특허권 상태, 명의, 연차료 납부 여부 등
- 계약서 검토: 양도·양수 조건, 비용, 서류 준비 사항
- 신청 서류 준비: 특허청에 제출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
- 신청 서류 특허청 제출 및 비용 납부
2. 필요 서류
필요서류 | 내용 | 예시 |
|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  위임장 예시 |
2) 권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예시 특허 양도증 예시 |
| 3) 양도인 인감증명서 |
| |
| 4) 동의서 |
|  동의서 예시 |
특허권 권리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특허권 권리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의 경우, 사무소 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타특허법률사무소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견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관납료는 1건 당 비용이 발생하며, 다수의 특허권 권리이전을 진행할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병합하여 진행하면 인지세는 1건만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권리이전 사례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은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잘못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권리이전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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