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료는 갖추고 있지만, 이를 정리하여 완성된 명세서를 작성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일정이 임박했거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명을 신속하게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명세서를 바로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시명세서’입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명의 내용을 제출하여 우선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시명세서 출원제도는 무엇일까요?
특허출원 시 가능한 빠르게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출원할 때부터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도면 등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명을 완성했는데도 명세서를 정식 형식으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
↓
내일 학회에서 해당 기술을 발표할 예정
↓
그런데 정식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함
↓
일단 연구노트·논문 등으로 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
↓
출원일을 먼저 확보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임시명세서의 주요 핵심은 바로 “출원일을 빨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비슷한 기술을 같은 날 각각 개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회사: 9월 1일 기술 개발 완료
B회사: 9월 1일 기술 개발 완료
↓
A회사: 정식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9월 15일 출원
B회사: 임시명세서로 9월 2일 출원
이 경우 B회사는 임시명세서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명세서는 빠른 출원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특허출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구분 | 일반 특허출원 | 임시명세서 출원 |
| 출원 시 명세서 | 정해진 형식 | 자유로운 형식 가능 |
| 논문, 연구노트 활용 |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움 | 활용 가능 |
| 출원일 확보 | 가능 | 가능 |
| 심사 | 정식 명세서가 있어야 진행 | 임시명세서 상태로는 심사 불가 |
| 이후 정식 명세서 | 일반적으로 출원 시 제출 | 이후 제출 필요 |
어떤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제출 자료의 자유로운 형식이 임시명세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해진 명세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대신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논문
- 연구노트
- 기술자료
- 국제표준화 회의에 제출하는 기술문서
-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PDF
- 기타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나 첨부하면 출원일의 효과를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해당 자료에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 명세서로 작성할 것을 고려하여 발명의 핵심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정식 명세서 제출 방법
임시명세서를 냈다고 해서 그 상태 그대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 기간: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식 명세서 등을 보정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제출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임시명세서 보정)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 제출 수수료: 온라인: 4,000원/서면: 14,000원
*유의사항: 임시명세서 보정 절차는 1회에 한해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 시 그 다음날 출원 취하로 간주됩니다.
특허 출원이 시급하거나 출원번호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임시명세서로 빠르게 출원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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