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본문 읽기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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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도형과 문자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본문 읽기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본문 읽기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본문 읽기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본문 읽기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문 읽기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용덕 변리사가 작성한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특례상장 전략과 기술사업계획서 작성법이 인공지능 신문에 등재되었다.
본문 읽기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문 읽기선등록상표 1마이크로프로세서{상품류 구분 제9류(최초등록 당시 39류였으나, 2002. 6. 7. 상품분류전환등록 됨)}
본문 읽기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로 된 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한글 “항아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함은 명백하다.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본문 읽기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발명품의 전시와 시상을 통해, 홍보와 사업화에 도움을 주어 발명인의 사기진작 및 발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발명품 전시회입니다. 우수발명과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기술 발굴∙시상,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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