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해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자산은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로부터 상표 출원에 대한 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표의 해외 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출원 방법
상표 해외 출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파리조약 기반 개별국 출원
-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 출원을 기준으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선출원이나 등록이 없어도 곧바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국가별로 언어·서류 준비,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후 관리도 국가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반드시 기존에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본국 특허청(예: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이를 등록하고 지정국에 통지합니다.
- 각 지정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통지기간(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국제등록상표가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 마드리드 역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여러 국가를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출원 방식별 비교
앞서 안내드린 두 가지 출원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드리드 출원은 3개국 이상 지정할 때부터 비용 효율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선출원 상표가 없거나, 소수 국가만 출원할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이 적합합니다. 반면 선출원 상표가 있고, 다수 국가 출원을 고려한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단점
장점
- 출원 절차 간편: 단일 언어(영어), 단일 수수료로 여러 국가 출원 가능
- 비용 절감 가능: 거절이유가 없으면 현지 대리인 선임 불필요
- 관리 편리: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갱신·정보변경·양도 가능
- 사후지정 가능: 추후 지정국 추가 가능 (신규 가입국 포함)
단점
- 국제등록의 종속성 (Central Attack 위험): 등록 후 5년간은 국내 기초출원/등록에 종속되므로, 국내 상표가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도 동일하게 효력 상실
※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내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에 국제출원하는 것을 추천.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비용 추가 가능: 거절이유 발생 시에는 결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발생
해외 출원 지원 사업
해외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 대리인 수수료, 해외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들은 출원 국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국내 상표 출원 비용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권리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해외 출원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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