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IBK 사건]

2009허504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문자 ‘주식회사기은캐피탈’과 영문자 ‘IBK Capital Corporation'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문자와 영문자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한편, 영문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도 Capital은 자본을, Corporation은 법인, 회사 등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개발금융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IBK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가 IBK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원알선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기업정보제공업, 자료제공업, 구직정보제공알선업, 임시인력공급업, 인력컨설팅업, 신규사원모집알선업, 자료처리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물배포업, 광고알선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디자인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금융투자주선, 보증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융자제공업, 자본투자업, 저당금융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비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업무 영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의 금융업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하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 등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는 등 양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는 표장이 유사하나, 그 지정서비스 업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비유사 상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