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압력솥용 클램프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다룬 특허법원 2026. 8. 20. 선고 2025허1055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모델의 제품이 예전부터 팔렸다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의 모양도 이미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부품 디자인의 비교 방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압력솥 전체가 아닌 부품 디자인
판단 대상은 압력솥 뚜껑에 결합되어 잠금과 개폐 작동을 수행하는 부품인 클램프입니다. 이 디자인은 2022년 9월 14일 출원되어 2023년 3월 30일 등록되었고, 등록번호는 제1210395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결합편부, 연결부, 결착부와 돌기편부입니다. 평평한 부분, 꺾여 이어지는 부분, 곡선으로 된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보시면 뒤의 비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고는 먼저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권리에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특허심판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년 9월 18일 2024당1552 심결로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같은 모델명이 공개 시점의 증거가 될까요?
원고가 제시한 선행디자인 1은 압력솥 뚜껑에서 분리한 클램프의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행디자인이란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존재하거나 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에 제시된 디자인을 뜻합니다. 다만 그렇게 부른다는 것만으로 출원 전 공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디자인 1로 제시된 압력솥 뚜껑과 내부 클램프의 모습입니다. 법원은 사진 속 형상뿐 아니라 그 형상이 언제부터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사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은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압력솥 자체의 과거 판매와 홍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납품 내역, 홈페이지 게시물, 유튜브 홍보, 전시회 출품, 기사와 상품평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는 클램프가 보이지 않거나 일부만 보였고, 결합편부와 돌기편부를 포함한 전체 형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16일 구매한 DS-1100 압력솥에도 선행디자인 1과 같은 클램프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시점은 출원 뒤 약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법원은 모델명이 계속 같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부품의 구조와 형상도 그동안 같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조 시기나 부품 변경 이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확인서 역시 부족했습니다. 납품받았다는 뚜껑의 구체적인 납품일, 제품번호와 보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었고, 다른 확인서에 첨부된 음식점 사진의 촬영정보만으로는 뚜껑 및 분해 사진도 같은 날 같은 물품을 촬영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디자인 1의 출원 전 공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내부 부품의 차이도 비교해야 할까요?
선행디자인 2는 2020년 6월 24일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2125995호에 실린 클램프 도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심미감은 모양을 보았을 때 받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사시도입니다. 두 디자인 모두 평평한 결합편부와 꺾인 연결부, 곡선 모양의 결착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통 부분을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 가지 차이가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등록디자인에는 외곽선을 돌출시키고 반원형의 오목한 부분을 만드는 돌기편부가 있지만 선행디자인 2에는 없습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은 타원형 관통공, 즉 재료를 뚫고 지나가는 구멍 2개를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선행디자인 2는 타원형 2개와 열쇠구멍 모양 1개를 다른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셋째, 꺾인 연결부를 보강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등록디자인은 폭이 좁고 길게 뻗은 선처럼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굴곡을 넓게 덮는 짧고 넓은 면처럼 보입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연결부의 입체감과 부피감도 달리 보이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뚜껑에 설치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나 기능을 위한 모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단 대상은 완제품과 구별되는 부품이었습니다. 부품을 거래하거나 수리·교체할 때는 전체 형상이 드러납니다. 같은 잠금·개폐 기능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 차이가 서로 이어져 전체 인상을 바꾸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변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2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이 비슷한지를 넘어, 해당 분야의 보통 수준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흔한 방법 등으로 바꾸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돌기편부의 추가, 구멍의 삭제와 배열 변경, 보강부의 폭과 길이 변경이 기능이나 제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정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흔한 창작수법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여러 차이가 함께 새로운 시각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행디자인 1을 근거로 한 출원 전 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행디자인 2를 근거로 한 동일·유사성과 쉬운 창작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유지된 것입니다.
변리사 관점: 시점과 형상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실무에서는 옛날부터 팔았다는 자료와 그때 이 모양이었다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부 부품은 완제품 광고만으로 형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와 납품일을 확인할 자료, 부품 도면과 변경 이력, 촬영일 및 촬영 대상이 확인되는 사진을 함께 관리하면 공개 시점과 구체적인 형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도 기능이 같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 같고, 어떤 차이가 외곽선·구멍 배열·입체감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완성품에 가려지는 부분이라도 부품 자체가 등록 대상이라면 거래나 교체 과정에서 보이는 외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모델명이라는 간접 사정만으로 과거 부품의 형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디자인 분쟁에서는 언제 공개되었는지와 무엇이 공개되었는지를 함께 증명하고, 비교 대상의 전체 모습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