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와 사실관계, 증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권리의 유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어떤 권리의 어느 범위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심판, 경고장, 침해 주장 등 사건의 단계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거절결정 불복, 무효, 권리범위 확인, 취소심판 등 절차의 목적과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권리 내용과 제품·서비스를 비교하고, 경고장과 답변서에 반영할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합니다.
거래·판매 일정과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살피며,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협력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권리 번호, 상대방의 통지나 주장, 관련 제품·서비스 자료와 대응 일정을 준비해 주세요.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과 효력, 보호범위에 관한 쟁점을 판단합니다. 심사관의 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권리자·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절차는 청구 목적과 준비할 증거가 다릅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추어 심판을 선택하고,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상표의 식별력·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 실제 거절이유에 맞추어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결정문과 심사 이력, 인용자료를 대조하고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심사·보정 등 다른 대응이 가능한지도 출원 종류와 현재 단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디자인 · 상표
출원 내용을 보정했으나 원래 출원의 요지를 바꾸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그 판단을 다투는 심판입니다. 출원 자체의 거절결정을 다투는 심판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최초 출원서와 도면·표장, 보정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 출원의 진행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등록된 권리에 법률이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은 선행기술과 명세서 기재, 상표는 등록요건과 선행 권리,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창작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무효사유와 증거의 공개 시점을 연결하고, 방어하는 쪽은 구성 차이와 증거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무효의 효력 발생 시점은 무효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권리자 측에서 상대방의 기술·제품·표장이 자신의 등록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의 보호범위와 대상의 특징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청구항 대비표, 제품 구조·동작 자료, 표장과 지정상품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권리범위 판단과 손해배상·침해금지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분쟁 대응을 검토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기술·제품·표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쪽이 상대방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해 권리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상황에서도 검토합니다.
실시 예정 내용을 추상적으로 적지 않고 실제 구성과 사용 형태를 특정합니다. 구성요소의 차이, 디자인·표장의 유사성,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등 권리별 쟁점을 분석합니다.
상표
등록 후의 불사용이나 부정사용 등 법정 취소사유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불사용 취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방어 시에는 사용 주체·기간·상품·상표의 동일성과 거래 자료를 연결해 입증합니다. 부정사용 취소는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 등을 별도로 검토하며, 취소의 효력 시점도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나 명세서·도면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이 검토 대상이며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최초 명세서의 근거와 정정 전후 범위,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무효심판·취소신청 등이 진행 중이면 별도 정정심판과 해당 절차 내 정정청구의 이용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이미 이루어진 정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정정의 효력을 다투는 심판입니다. 등록권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과 구별되며, 정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정정 전후 문구와 출원 당시의 명세서·도면을 대조하여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변경 여부를 분석합니다. 정정의 효력과 권리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상표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으로 품질 오인·출처 혼동 등 법정 사유가 생긴 경우 사용권등록의 취소를 구합니다. 상표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와 달리, 문제 되는 사용권등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권 계약·등록 내용, 허용된 사용 범위와 실제 표시·판매 방식을 비교합니다. 상표등록취소나 계약상 조치가 함께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자신의 등록권리를 실시하려면 선출원된 다른 권리를 이용해야 하거나 권리가 저촉되는데 필요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검토하는 심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 기술을 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용·저촉 관계, 실시허락 협의 경위, 해당 법률의 기술적·경제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허락 범위와 대가 지급 등 심결에서 정할 조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법정 무효사유가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원래 특허의 유효성과 연장등록의 적법성은 별개의 쟁점이며, 연장 사유와 기간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연장등록 서류, 허가·등록 자료와 관련 날짜를 대조합니다. 다투는 사유가 연장 전체에 관한 것인지 일부 기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여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디자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 거절에 대한 불복이나 등록무효심판과 구분하여 취소결정의 이유와 심사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증거와 취소결정문, 출원 당시 도면을 함께 분석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및 등록요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결정등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관리합니다.
의뢰 배경과 실제 수행 업무, 공개된 결과를 함께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