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가구에 끼워 사용하는 매립형 콘센트 두 디자인을 비교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콘센트 앞면이 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면의 버튼이나 USB 단자가 다를 때, 가구에 가려지는 몸체와 뒷면의 모양도 디자인 유사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1. 어떤 디자인이 비교 대상이었나요?
디자인권자는 2024년 10월 17일 가구 매립형 콘센트를 출원해 그해 12월 제1289200호로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에 이미 공고된 가구 매입용 콘센트 디자인 제30-913932호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은 같지만 외관이 주는 인상은 다르다고 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먼저 전원 플러그를 끼우는 면을 앞면, 그 반대쪽을 뒷면으로 정해 두 디자인에서 대응하는 면을 비교했습니다. 등록 공보의 도면 명칭이 달라도 실제 제품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맞추어 본 것입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사시도·정면도·배면도
2. 두 디자인의 전체 인상을 만든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디자인에는 원통형 몸체 끝에 몸체보다 넓은 원형 플랜지가 달려 있습니다. 플랜지는 몸체 바깥쪽으로 넓게 뻗은 테두리입니다. 둥글게 마감한 테두리 안에는 큰 원형 플러그 삽입구가 아래로 치우쳐 있고, 그 위쪽에 작은 형상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옆면과 뒷면에서도 구체적인 배치가 닮았습니다. 몸체의 길쭉한 홈 네 개는 뒷면 쪽에서 시작해 몸체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뒷면 중심 한쪽으로 치우친 사각 돌출부 안에는 원형 구멍이 있었고, 플랜지 안쪽 둘레에는 원형 나사구멍 세 개와 사각 체결구멍 세 개가 번갈아 놓였습니다. 법원은 개별 부품과 그 배치가 함께 만들어 내는 외관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측면 및 평면 비교
3. 버튼과 USB 단자가 달라도 유사할 수 있나요?
등록디자인의 앞면에는 원형 전원버튼과 USB 단자가 하나씩 있고, 플러그 삽입구 둘레에는 초승달 모양의 가는 요철이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은 그 자리의 버튼 없이 USB 단자 두 개를 두었고 요철도 없었습니다. 등록디자인에는 뒷면 USB 단자가 있는 점, 옆면 질감과 홈 끝의 모양 및 배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요철이 좁고 가늘어 큰 원형 테두리 안에 큰 삽입구와 작은 접속부가 배치된 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홈의 일부 위치나 끝 모양도 달랐지만, 뒷면에서 시작해 몸체 중간까지 이어지는 방향과 배치가 공통됐습니다. 차이점들을 합쳐 보더라도 양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4. 가려지는 부분과 기능에 필요한 모양은 어떻게 보나요?
디자인권자는 설치 후 보이는 앞면이 중요하고, 원통형 몸체나 플랜지, 홈은 매립과 고정에 필요한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등록이 앞면만 특정한 부분디자인이 아니라 콘센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제품을 사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옆면과 뒷면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형은 유사 판단에서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능을 낼 수 있는 다른 모양을 고를 수 있다면, 기능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형의 비중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홈의 개수와 길이, 돌출부 위치, 구멍 배열까지 기능상 정해져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디자인과 유사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5. 매립형 제품을 출원할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설치 사진과 함께 제품이 유통될 때 드러나는 면의 사진과 도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면 버튼을 바꿨더라도 몸체 윤곽과 홈, 돌출부의 배치가 앞선 디자인과 가까울 수 있으므로 사시도와 옆면·뒷면까지 펼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상 특정 모양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려면 설치 규격과 호환 조건,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하려는 부분이 전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 제품 전체와 그 부분 중 어느 범위를 보호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