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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디자인 실시자일까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을 통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의 실시 행위를 구별하고 적절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중 디자인 실시자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표지 삽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제품 홍보와 대표이사 개인의 디자인 실시를 구분한 특허법원 2026. 7. 16. 선고 2025허1060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분쟁에서는 제품이 얼마나 닮았는지뿐 아니라, 심판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발 받침대 분쟁의 상대방은 대표 개인이었습니다

디자인권자 C는 네일아트 시술 때 사용하는 발 받침대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1225713호로, 2022. 7. 26. 출원되어 2023. 7. 24. 등록된 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 제1225713호 페디큐어용 발받침대의 사시도와 정면도

등록디자인 제1225713호 — 도면 1.1 사시도와 도면 1.2 정면도

C가 문제 삼은 제품은 패디 발판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형상을 특정한 것이 이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심판에서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 판단받으려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말합니다.

확인대상 페디큐어용 발받침대의 사시 사진과 양쪽 측면 사진

확인대상디자인 — 패디 발판의 사시도·좌측면도·우측면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자가 상대방의 특정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C는 2025. 1. 22. 회사 I의 현직 또는 전직 대표이사인 A와 B 개인을 상대로 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9. 19. 2025당137 심결에서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심판 사건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A와 B는 자신들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도 함께 했지만, 법원이 먼저 살핀 것은 A와 B가 실제 실시자인지였습니다.

유사성보다 먼저 확인할 디자인의 실시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 디자인의 실시에는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판매를 위한 전시도 그 청약에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제품에 관여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하는 개념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을 청구당한 사람이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그 사람을 상대로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실시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제품의 권리범위를 판단받아도 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디자인이 닮았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각하는 이러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판매 내역,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전 시점, 게시물 작성 시점과 직원의 메일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료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연결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계정 이전과 게시물 작성의 시점이 달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실제 판매 내역에는 회사 E가 등장합니다. D가 대표자인 E는 2024. 2. 15.경 온라인 쇼핑몰 F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3개를 19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 사실의 주체는 원고 A와 B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제품은 E의 직원이 만든 브랜드 G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홍보되었습니다. 회사 I는 2024. 10.경 그 공식 계정을 양도받아 운영했습니다. A는 I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B도 2024. 10.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 된 제품 홍보 게시물은 2024. 10.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계정을 넘겨받은 시점보다 게시물이 작성된 시점이 앞섰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 시간 차이를 근거로 I나 그 임직원이 해당 게시물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계정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까지 그 운영자의 행위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I의 직원이 보낸 메일에는 마케팅을 위해 제품을 가져온 시점이 9월 중순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 전체를 검토한 뒤에도 A와 B 또는 I가 C가 주장한 디자인 실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품 폐기와 대표이사 지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원의 메일에는 대표에게 보고하여 물건을 전량 폐기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대표가 제품 처리에 관여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을 폐기하는 행위는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과 같은 실시행위로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설령 I의 관리·감독이나 계산 아래 제품이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I의 홍보행위를 실제로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까지 가정한 보충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행위와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자료로는 A와 B가 I의 행위와 별개로 디자인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곧바로 개인의 실시행위를 증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A와 B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그 청구를 각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관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디자인권자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실제 실시자에 관한 절차 요건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디자인 유사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실무에서는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제품 형상과 함께 실시행위의 주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 명의, 주문과 대금 수령의 당사자, 상품 게시 주체를 살펴보고 각 자료가 어느 회사 또는 개인의 행위를 보여 주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사회관계망 계정을 양수한 사례라면 게시물 작성일과 계정 이전일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의 현재 운영자라는 사실과 과거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그 제품을 판매한 주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을 심판 상대방으로 삼으려면 그 개인의 별도 실시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대표이사에게는 언제나 책임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지위만으로 개인의 실시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분쟁은 형상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홍보했는지 정리하는 일이 권리범위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출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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