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이미 알려진 의약품의 치료 대상 환자군을 좁힌 경우, 의약용도 특허의 명세서와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8. 13. 선고 2025허10442 판결은 리나글립틴을 심혈관 위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발명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청구항에서 정한 환자 범위, 그 환자들에게 기대하는 치료 효과, 명세서에 실제로 제시한 실험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약물의 일반적인 효과를 안다는 사실과 특정 환자군의 의약용도를 특허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어떤 의약용도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었나요?
의약용도발명은 특정 물질을 어떤 질병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용도에 관한 발명입니다. 이 사건 특허의 명칭은 ‘혈관보호성 및 심장보호성 항당뇨 치료요법’이었고, 등록번호는 제10-2117282호였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우선일은 2010. 11. 15.입니다. 우선일은 이 사건에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주요 성분인 리나글립틴은 DPP-4 억제제입니다. DPP-4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등을 분해하는 효소이며, 이를 억제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송의 중심은 이 성분 자체의 최초 발견보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정한 정정 청구항에 있었습니다.
여러 회사가 청구한 무효심판을 병합해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2025. 4. 24. 등록무효 심결을 했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글로 정한 부분이고, 정정발명은 심판 과정에서 그 기재를 정정한 발명을 뜻합니다.
2. ‘심혈관 고위험 환자’는 어디까지였나요?
제1항 정정발명은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제2형 당뇨병 치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험인자는 A군의 과거 또는 현재 혈관 질환, B군의 혈관 관련 종말기관 손상, C군의 70세 이상 고령, D군의 특정 위험인자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청구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A군에는 심근경색·뇌졸중·울혈성 심부전 등이, B군에는 신증·망막증·신장 기능 손상 등이 열거돼 있었습니다. D군은 10년 넘게 지속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일상적인 흡연, 이상지질혈증, 비만 중 적어도 두 가지를 갖는 경우였습니다. 여러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읽으면 실제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와 구별되는 초고위험군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문언에 따라 현재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와 장래에 가질 위험이 있는 환자까지 검토했습니다. 제2항은 심근경색·뇌졸중·말초 폐색성 동맥 질환으로 환자 조건을 더 한정했지만, 법원은 그 한정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실험 자료는 청구한 환자군을 설명했나요?
명세서 기재요건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묻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 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충분한 직접·간접 근거를 종합하는 판단이므로, 특정 형식의 임상시험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특허권자는 당뇨병 동물모델의 혈당 강하 자료, 심근 허혈·재관류 손상이나 신장 기능부전 등의 모델을 이용한 실험, 심혈관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험의 종류가 여럿 있다는 점과 각 실험이 청구한 환자군의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당뇨병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와, 심혈관 질환 모델에서의 효과·안전성을 확인한 자료 사이의 연결을 검토했습니다. 청구한 환자군을 대변할 만한 모델에서 그 당뇨병 치료 효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관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 항목과 결과
명세서의 도 12에는 고혈압으로 심장 비대증을 유도한 모델에서 텔미사르탄과 리나글립틴을 병용하거나 각각 단독 투여한 결과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델의 혈압 변화 자료가 심혈관 위험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치료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측정 지표와 동물의 상태가 청구한 환자와 치료 목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혈압 유도 심장 비대증 모델의 혈압 변화. 텔미사르탄·리나글립틴 병용, 각각의 단독 투여 등 비교
또한 명세서에는 특정 환자군의 장기 치료와 관련해 측정할 지표를 나열하고 하위 연구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연구 계획을 실제 영향을 확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결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준비할 연구의 내용과 이미 얻은 결과가 구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환자군을 한정해도 진보성이 부정된 이유
진보성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의약의 환자군을 추가로 한정했을 때도, 그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구성과 치료 효과가 기존 기술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지가 검토됩니다.
법원은 당시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의 연관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봤습니다. 선행발명 1에는 리나글립틴의 당뇨병 치료와 심전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높지 않았다는 임상 관찰이 있었습니다. 선행발명 2에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이용한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리나글립틴의 사용도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심혈관 위험이 있는 해당 환자군에게 리나글립틴을 적용하고 치료 효과를 예상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관련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가상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존 임상시험에서 현재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최근 일정 기간 내 병력이 있던 환자들이 제외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시험의 안전성, 결과의 신뢰성,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로도 환자를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대상자 제외라는 사실만으로 그 환자군에 대한 약물 적용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는 결론까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5.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두 판단은 질문이 다릅니다. 기재요건에서는 이 명세서가 청구한 환자군의 치료 효과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진보성에서는 이미 알려진 기술과 지식을 종합했을 때 그 환자군에 대한 적용과 효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의약품을 다루더라도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실험과 임상자료도 검토했습니다. 출원 후 자료는 원래 명세서에 기재한 효과의 범위 안에서 이를 구체화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서로 다른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모은 비교자료에 대해서는, 대상 환자의 상태와 수 등이 달라 그 결과만으로 리나글립틴의 현저한 우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6. 변리사 관점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실무에서는 청구항의 환자 조건과 실험 설계를 나란히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과거력·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를 보호 범위에 넣으려는지, 실험모델은 그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측정 지표는 청구한 치료 목적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출원 준비상의 시사점입니다.
간접 자료를 활용한다면 모델과 실제 환자군을 연결하는 이유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계획과 확보한 결과를 구별하고, 넓게 청구한 환자 범위 전체를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환자군을 좁히는 전략은 그 한정이 갖는 기술적 의미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의 기재요건과 진보성을 부정하고 특허권자의 심결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자군을 특정한 의약용도를 검토할 때 청구항의 문언, 실험의 대표성, 선행기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