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디자인을 등록했더라도 출원 전에 해외 잡지에 비슷한 제품이 실렸다면 디자인권으로 상대방의 판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2년 6월 23일 선고 2021나1824 판결을 통해, 홍콩 조명박람회에서 배포된 간행물이 LED 전구 디자인의 신규성과 침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잡지가 공개된 시점을 확인하고, 그 안의 전구와 등록디자인을 비교했습니다. 새로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는지와 그 권리로 상대방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가 연결된 사건입니다.
1. LED 전구 두 제품을 둘러싼 침해 소송
원고는 2016년 5월 20일 LED 전구 디자인을 출원해 2017년 3월 30일 제30-0901396호로 등록했습니다. 피고 두 회사는 각각 ‘Edison LED Lamp’ 주광색과 ‘T-LED 4W’를 판매했고, 나머지 한 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했습니다.

피고 B의 Edison LED Lamp 주광색 제품

피고 D의 T-LED 4W 제품
원고는 두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품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하고, 각 제품을 공급한 두 회사에는 5,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8월 27일 2019가합509576 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2. 무효심판과 침해 소송의 진행은 별개였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등록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특허심판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피고 중 두 회사는 등록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9월 10일 2019당4182 사건에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심결이라고 부릅니다.
두 회사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별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2020허6620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전구와 등록디자인이 유사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디자인과의 비교나 여러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21후11476 사건에서 상고를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무효심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1나1824 침해 항소심 판결 당시에는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 사건을 2022당(취소판결)35호로 다시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3. 홍콩 조명박람회 잡지가 출원 전에 공개된 근거
법원이 비교한 선행디자인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홍콩 조명박람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lighting’ 잡지 2014년 10월호의 LED 전구입니다. 간행물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배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발행기관인 홍콩무역발전국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호가 발견되지 않았고, 박람회 참가업체의 내부 자료에 가까우며 증거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잡지 표지에 2014년 10월이 표시돼 있고 전구가 게재된 면에도 2014년 10월 박람회 일정이 표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남은 다른 호의 표지 형식도 문제 된 호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명 잡지에 실린 선행디자인과 홍콩 조명박람회 일정
또한 발행 후 7년 넘게 지났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1심 법정에서 잡지 원본이 제시돼 원고 대리인도 확인했고, 잡지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사후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2016년 출원보다 앞선 2014년 10월 무렵 전구 디자인이 국외에서 배포된 잡지에 실려 공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4. 두 전구에서 시선을 끈 네 개의 LED 막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 전체를 보고 느끼는 시각적 인상, 즉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품의 용도와 사용 모습을 고려해 보는 사람의 눈길이 가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선행자료의 사진에 모든 각도가 담겨 있지 않아도, 자료에서 디자인의 중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제30-0901396호의 사시도와 정면도

등록디자인의 배면도·양 측면도·평면도·저면도
등록디자인과 잡지 속 전구에는 빛이 통과하는 외피, LED 부재, 가운데 기둥, 소켓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느다란 원통형 LED 부재 네 개가 가운데 기둥을 둘러싸고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사각뿔 모양으로 배치됐습니다. 정면에서 잘 드러나는 이 배치 때문에 두 전구가 모두 내부에 가느다란 발광선인 필라멘트가 보이는 백열전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내부 LED 배치 비교
5. 위아래 연결부의 세부 차이는 어떻게 봤을까요?
원고는 LED 부재 상단의 십자 모양 돌출부와 가운데 기둥을 잇는 오목한 선, 아래쪽 접속부의 좁아졌다 넓어지는 윤곽 등을 차이로 들었습니다. 선행자료의 사진에서는 연결선의 형태나 측면의 일부 세부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잡지 사진에서도 LED가 붙는 부분 위쪽에 십자 모양이 보이고, 하단 원기둥의 위쪽도 가운데로 좁아졌다 다시 조금 넓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부에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 구매자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네 개의 LED 부재가 사각뿔을 이루는 공통 인상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품도 양쪽 모두 용도와 기능이 같은 LED 전구였습니다.
6. 무효심결 전에 침해 청구가 배척된 이유
특허법원은 출원 전에 간행물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신규성, 즉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과 구별되는 새로움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앞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무효심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침해 소송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디자인과 같은 물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권리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특허법원은 침해를 전제로 한 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침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한 것은 등록디자인과 간행물 속 전구 사이의 유사성이었습니다.
7. 실무에서는 공개 증거와 외관을 함께 봅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출원이나 권리행사를 검토할 때 비슷한 전구를 찾는 작업과 그 전구가 언제 공개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시회의 옛 카탈로그를 찾았다면 제품 면과 함께 표지, 발행월, 주최 측 배포 안내를 확보해 두면 시점과 공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구를 쓰는 사람이 주로 보게 되는 방향에서 두 외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연결선의 굴곡을 바꿨다면 그 차이가 전체에서 눈에 띄는지, 외피 안의 조명 부재 배치가 여전히 같은 인상을 주는지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공개 자료가 보여 주는 형상과 눈길이 가는 특징을 함께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판단에 중요했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