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5허1060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다른 재료도 적혀 있다면, 특허를 등록받은 뒤 청구항에 그 재료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우레탄 수지에 관한 청구항에 에폭시 수지를 추가하려던 정정심판에서, 명세서의 기재와 등록된 권리범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 구성을 항목별로 적은 부분입니다. 정정심판은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고치는 절차이고, 보정은 그 심판 중 제출한 정정안을 다시 고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정정안과 그 뒤의 보정안이 각각 다른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 등록청구항은 우레탄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특허 제1643519호 ‘슈퍼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바탕조정재’입니다. 건축물의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발명입니다. 명세서는 수지에 미세한 섬유를 섞어 핀홀, 즉 도막에 생기는 작은 구멍을 억제하고 방수 시공의 작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청구항 1에는 우레탄 수지와 슈퍼마이크로 섬유를 1000:1~1000:2의 중량비로 혼합한다는 구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와 섬유의 비율뿐 아니라 우레탄 수지를 이루는 성분, 경화제의 성분과 함량, 이들의 배합비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경화제는 재료를 굳히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특허발명의 도 1: 방수 시공 공정도
명세서의 시공 예는 바탕처리, 하도층, 1·2차 중도층, 상도층을 차례로 형성하는 흐름입니다. 하도층은 그 위에 재료를 도포할 바탕이 되는 층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러한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바탕조정재의 수지 구성을 등록 후 어떤 범위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2. 명세서의 대안과 청구항은 달랐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우레탄뿐 아니라 에폭시 수지도 등장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설명한 부분에는 우레탄 또는 에폭시 수지 중 어느 하나와 슈퍼마이크로 섬유를 선택적으로 혼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폭시 수지에 들어가는 성분에 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대안이 등록청구항에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1의 문언상 우레탄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명세서와 도면 전체를 살펴보아도, 청구항의 ‘우레탄 수지’를 에폭시 수지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이해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우레탄을 사용하지 않고 에폭시로 대신하는 구성이 등록된 문언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설명에 대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안을 등록된 청구항이 이미 포함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 첫 정정안은 에폭시 선택지를 더했습니다
특허권자는 2025. 6. 30.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존의 우레탄 수지와 섬유를 혼합하는 구성 뒤에, 에폭시 수지와 섬유를 같은 중량비로 혼합하는 구성을 ‘하거나’로 연결했습니다. 우레탄 혼합 구성에 더하여 에폭시 혼합 구성도 별도 선택지로 넣으려는 정정안이었습니다.

등록청구항 1과 정정청구안의 수지 구성
정정안은 에폭시를 단순히 이름만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성분과 함량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정 후 문장이 길어지고 성분 제한이 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존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8. 11. 이 정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특허권자는 같은 해 9. 26. 정정명세서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최초 정정안의 허용 여부와, 심판 도중 그 정정안을 다시 바꾸는 보정의 허용 여부라는 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4. ‘및/또는’는 동시 사용을 추가했습니다
보정사항 1은 수지를 선택하는 표현을 ‘및/또는’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두 선택지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은 우레탄이나 에폭시 중 하나를 쓰는 경우를 뜻하지만, ‘및/또는’은 두 수지를 함께 쓰는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제1항 정정청구안과 보정안의 수지 혼합 구절
심판 중 보정은 원래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에서 경미한 흠을 고치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정은 우레탄과 에폭시를 함께 사용하여 섬유와 혼합하는 구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섬유와의 중량비 수치가 그대로여도 혼합 대상인 수지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명세서에도 두 수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은 있지만, 두 수지를 함께 사용하는 기술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사항 1이 정정청구의 요지, 즉 청구 내용의 본질을 바꾸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보정사항 2는 최초 정정안에 추가하려던 에폭시 수지의 구체 성분에 관한 정정사항을 삭제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은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보정사항을 모두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사항 1의 문제 때문에 보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초 정정안을 기준으로 정정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5. 별도 선택지 추가는 감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줄이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고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인지 살폈습니다. 아울러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도 적용했습니다. 명세서에 근거가 있는지와 함께, 정정으로 권리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첫째, 청구범위의 감축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우레탄 구성에 조건을 더하여 범위를 좁힌 것이 아니라, 우레탄을 대신할 에폭시 구성을 선택지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에폭시의 성분과 함량을 자세히 제한했더라도, 기존에 필수였던 우레탄을 쓰지 않는 구성이 새로 포함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거나 불명확성을 없애는 정정도 아니었습니다. 등록청구항은 혼합할 수지와 섬유의 종류, 중량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우레탄’이라는 기재가 명백한 오류이고 본래 ‘우레탄 또는 에폭시’라고 적었어야 한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등록 문언에서는 우레탄 사용이 필수였지만, 정정안에서는 우레탄 없이 에폭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독립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법원은 이를 종전 한정을 완화하여 별개의 구성을 편입하는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최초 정정안도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6. 균등 주장은 정정 요건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우레탄과 에폭시가 서로 균등한 구성이고, 두 수지를 섞은 하이브리드 수지도 알려져 있으므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료를 바꾸더라도 보호범위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에폭시를 쓰는 실시형태가 우레탄 실시형태와 균등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정이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정에 대해서도 균등하거나 이미 알려진 재료라는 사정만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구성과 둘을 함께 쓰는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아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두 수지가 실제로 균등하다고 인정한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정정과 보정의 허용 여부입니다. 특허법원은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2025. 11. 4. 자 2025정64 심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출원 때 대안과 조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이 사건은 명세서의 설명과 청구항의 선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재료 A와 B를 각각 사용할 계획이라면, 발명의 설명에 적어 두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청구항이 어떤 대안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와 B의 동시 사용까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 조합의 내용과 근거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 전후의 글자 수보다 새로 포함되는 기술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존 필수 구성을 더 제한하는지, 그 구성을 대신할 선택지를 더하는지, 두 선택지를 함께 쓰는 조합까지 더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심판 중 보정에서도 최초 정정안과 보정안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우레탄, 에폭시, 두 수지의 동시 사용은 비슷해 보이는 문장 속에서도 서로 다른 범위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등록 후 정정은 명세서에 적힌 대안을 언제든 청구항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된 문언과 바꾸려는 구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이 판결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