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동 특허의 유지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는데, 특허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사라졌다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5년 12월 17일 선고 2024나11068 판결을 통해 특허료 미납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과 특허 가치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를 유지할 의무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라진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이 차례로 문제 되었습니다. 특허권 자체의 가치와 최종 배상액을 구별해서 읽으시면 판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 회사를 넘기며 공동 특허의 부담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치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 등과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 4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면서 공동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유지에 관한 약정도 함께 정했습니다.
계약은 원고가 공동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피고와 대상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정하는 한편, 그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과 의무는 피고와 대상 회사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원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들이 순차로 소멸했습니다. 원고는 특허 유지 약정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사라졌다며,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함께 읽었습니다
피고는 기술적 가치가 있는 특허에 한해서만 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부담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특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허료도 여기에 포함되며,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문언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해석을 따르면 유지의무를 어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계약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특허권자로서의 권리행사 제한과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청구는 구별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40개 특허 전부에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증명된 핵심 특허 7개에 관한 지분 소멸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특허들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특허별로 살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계약상 배상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특허 중 별지 목록의 28번 특허가 이 판단으로 배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원은 추가납부기간이 끝나 특허권이 소멸하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권리를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을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구 특허법상 회복 전 기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된 납부시점에 적용되던 구 특허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각 특허의 납부기한, 추가납부기간, 소 제기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배상액 산정은 시효가 완성된 1개를 제외한 핵심 특허 6개를 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4. 특허의 가치는 어떤 자료로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감정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했는지, 평가방법이 합리적이고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감정인이 속한 기관의 평가 자격과 업무 경력, 관련 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4명의 의견도 검토했습니다.
감정은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업이 그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이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장래 지급할 사용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비교할 특허 거래가격이나 구체적인 개발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이 방법을 선택한 배경이었습니다.

경제적 수명 동안의 로열티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산식
산식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 매출액, 최종 로열티율, 경제적 수명, 할인율입니다. 같은 평가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시장과 기간을 정하고 어떤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도 방법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각 변수의 근거와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5. 매출·로열티율·위험의 근거를 따졌습니다
예상 매출은 목표시장 규모에 점유율을 곱해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비의 국제적 공급망, 일부 특허의 해외 대응 권리, 국내 생산 후 해외 고객에게도 공급하던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삼은 평가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적 수명은 기술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입니다. 감정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특허료 미납이 없었을 경우의 존속기간 등을 반영했습니다. 로열티율은 업종 통계를 출발점으로 삼되, 제품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의 평가를 반영하여 조정했습니다.

기준 로열티율에 기술의 비중과 조정 요소를 반영한 최종 로열티율
권리의 안정성도 평가 요소였습니다. 감정인은 관련 선행기술과 청구항을 대조하여 무효 가능성을 검토했고, 일부 청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만으로 특허 전체의 평가를 최저점으로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율에는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바꾸면서 사업화 위험을 반영했습니다.
6. 지분가치와 최종 배상액은 단계가 다릅니다
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특허를 제외한 손해 산정에서 원고의 공유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7억 1,35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있어 다른 지분을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특허 전체 가치가 원고의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책임제한 25%를 적용한 최종 배상원금은 4억 2,837만 5,000원이었고, 별도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정으로 산정한 가치,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 책임제한을 거친 지급액을 차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7. 실무에서는 유지 약정과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인수나 공동개발 계약에서는 특허료를 누가 언제 낼지, 유지 여부를 바꿀 때 누구와 협의할지, 납부 사실을 어떻게 공유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유지의무와 위반 시 책임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에는 특허 목록과 등록 상태에 더해 실제 사용된 기술, 사업 대상 시장, 매출 추정 자료, 기술의 비중과 권리의 안정성에 관한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으로 잃은 경제적 가치를 각각 입증하는 과정이 배상 판단에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