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이미 한 번 무효심판을 거친 특허에 대해, 이전에 다루지 않은 선행기술을 근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8. 28. 선고 2024허14698 판결은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법원은 먼저 새 자료가 종전 증거와 실질적으로 같은지 살피고, 그 자료가 특허를 무효로 할 만큼 설득력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1.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를 둘러싼 두 번의 심판
등록특허 제10-2318074호는 일반 인쇄장치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보안용지 감지 구성을 다룹니다. 제1항에는 급지 경로에서 보안용지를 감지하는 센서, 기존 프린터의 센서 신호를 연결하거나 끊는 스위치, 용지 종류에 따라 스위치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포함됐습니다. 장치가 보안용지로 판별하면 인쇄를 진행하고 일반용지로 판별하면 인쇄를 멈추도록 한 구성입니다.

등록특허 도 4. 보안용지 감지 결과에 따라 인쇄장치의 신호 연결을 제어하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2022년 처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어 특허법원 2022허4956 사건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라는 주장과 비교대상발명 2와 3을 결합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3년 10월 23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 첫 심결이 확정됐습니다.
2. 두 번째 심판에서 실제로 남은 증거
원고는 이틀 뒤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선행발명 1부터 7까지를 냈지만, 구술심리에서 선행발명 5와 7의 결합에 따른 진보성 부정 주장만 남기고 나머지 주장은 철회했습니다. 진보성은 출원 당시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그 발명을 쉽게 해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선행발명 5는 복사기 압판을 열고 닫는 동작에 맞춰 보조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한 고안이고, 선행발명 7은 카세트 안의 용지가 보안용지인지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원고는 이 두 기술을 결합하면 등록특허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첫 사건에서 판단에 사용한 비교대상발명 1, 2, 3과 구별됩니다.

선행발명 5의 도 1과 도 3. 복사기 압판과 작동부의 배치 및 작동원리입니다.

선행발명 7의 도 1과 도 4. 인쇄장치와 보안용지 감지부를 갖춘 카세트입니다.
특허심판원은 두 자료를 결합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자료가 앞선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첫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유력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판단에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3일 두 번째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새 증거만 낸 경우 법원이 살핀 기준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앞선 증거를 다시 제출하면서 결론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자료를 덧붙였다면, 증거 전체가 여전히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확정된 판단과 충돌하는 결론을 막고 상대방이 같은 심판에 반복해서 응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특허법원은 앞선 자료에 보조 증거를 추가한 경우와, 종전 자료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증거만으로 청구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새 자료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앞선 증거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를 입증할 정도의 힘이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 심결이 내려졌을 때 원고가 유지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 낸 자료 중에는 종전 절차에 나왔던 공보도 있었지만, 해당 자료에 기초한 주장은 구술심리에서 철회됐습니다. 심결 때 남은 선행발명 5와 7은 종전에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어느 것과도 내용상 실질적으로 같지 않았습니다.
4. 각하와 기각을 나눈 판결의 결과
각하는 심판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선행발명 5와 7을 결합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심판원의 실질적 검토 자체에는 위법한 점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약하다는 사정을 절차상 각하 근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두 번째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내세운 선행발명 8과 2의 결합에 관한 진보성 주장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은 두 번째 심결의 취소이며, 등록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5.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할 점
실무에서는 첫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 실제로 어떤 공보와 기술 내용이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 자료마다 어느 청구항의 어떤 구성을 설명하는지, 앞선 자료와 같은 기술 내용을 다른 문헌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독립된 근거로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심판 도중 주장을 철회하거나 근거를 변경했다면 어떤 증거와 결합 관계가 최종적으로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여러 선행발명이 제출됐지만, 두 번째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 것은 선행발명 5와 7을 결합한다는 주장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았다면 두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의 내용이 앞선 심결의 증거와 실제로 다른지, 그리고 그 자료로 특허의 청구항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에 각각 답을 준비해야 새 심판의 적법성과 특허 무효 주장의 설득력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