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기 상표를 출원했는데, 다른 회사가 이미 비슷한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5. 10. 30. 선고 2025허1029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코시나’로 읽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면서, 상품평과 광고 자료로 기존 상표의 인지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1. 출원공고 뒤에 다시 거절된 코시나 상표
출원인은 2020년 8월 24일 영문 ‘COCINA’와 한글 ‘코시나’를 함께 적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으로는 절수용 샤워기, 샤워기 헤드, 헤드용 필터 등 제11류의 상품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영문 COCINA와 한글 코시나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에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그 거절을 취소하자 출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기존에 코시나 표장을 사용해 온 회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심사관은 이번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두 번째 거절에 대한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원공고가 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앞선 심사와 다른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쓴 상표에 대해 법원이 확인한 두 가지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려면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가 먼저 사용된 상표를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출원인이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회사는 ‘Kocina’와 ‘코시나’를 결합한 표장, 한글 ‘코시나’, 도안화한 영문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이 대비한 선사용상표 1, 2, 3. 위에서부터 영문·한글 결합 표장, 한글 표장, 도안화한 영문 표장입니다.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글자 배열과 꾸밈에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모두 ‘코시나’로 읽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도 표장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출원 당시 소비자가 기존 상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출원인이 기존 상표의 신용을 이용하려 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3. 온라인 판매 자료를 한데 놓고 본 이유
기존 회사는 2016년부터 온라인 장터에서 제품명과 포장에 코시나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판매 자료에는 샤워기 네 종류의 상품평이 각각 15,347개, 1,282개, 3,177개, 6,306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판촉 요청 자료, 2019년의 연간 광고계약과 광고분석보고서, 2017년부터 출원 전인 2020년 5월 무렵까지 게시된 구매 후기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코시나가 상품명에 표시된 온라인 판매 자료. 여러 샤워기 제품의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와 광고에 쓰인 표장 중에는 글자를 꾸미거나 영문 철자를 일부 달리한 예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장들이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매우 비슷하고 모두 ‘코시나’로 읽혔으므로, 그 사용 기록을 인지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부 판매 자료에 회사명이나 다른 상품명이 함께 나타났어도, 그것만으로 코시나가 상표로 쓰였다는 점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광고분석보고서에 담긴 코시나 욕실용품 광고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선사용상표의 등록이나 두 상표가 쓰이는 상품의 동일·유사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외 관련 상품에 같은 상표를 표시하고 지출한 광고비도 인지도 검토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4. 설문 응답과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출원인이 제출한 2022년 설문에서 대상자 1,011명 중 299명은 선사용상표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의 연령·성별·지역 분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은 조사 결과의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가 회사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더라도 같은 출처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약 30%가 상표를 접했다는 응답은 다른 자료와 함께 인지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목적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표장의 발음이 같았고, 출원인이 지정한 샤워기와 헤드는 기존 상표가 이미 쓰이던 상품이었습니다. 출원인이 여러 상표를 출원하고 거절된 경험이 있다는 점, 출원 당시 명칭 설명과 소송에서의 창작 경위 주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선사용상표에 쌓인 영업상 신용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사건이 아니라, 등록 전에 내려진 두 번째 거절결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5. 출원 전 검색과 선사용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새 상표를 정할 때는 등록상표 검색과 함께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과 영문 철자가 조금씩 달라도 같은 발음으로 불리는지, 비슷한 물건에 쓰이는지 살펴보면 출원 전에 충돌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상표의 인지도를 설명하려면 상품 페이지와 포장 사진, 주문·광고 기록, 후기의 작성 시점을 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평 숫자만으로 인지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것은 출원 무렵까지 어떤 상표가 어떤 상품에 쓰였고 소비자가 어디에서 접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의 흐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