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꽃모양 떡 디자인의 창작성을 다룬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5허1059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꽃잎 사이의 홈과 중심부 모양, 두께를 바꾸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꽃어묵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변화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떡국 떡 디자인의 등록이 거절된 사건
원고는 2023. 11. 2. 물품을 ‘떡국 떡’으로 하여 제30-2023-43254호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쌀 또는 밀가루를 재료로 하고, 식용분말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으며, 안쪽 원형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색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출원디자인 — 떡국 떡의 도면 1.1~1.7
심사관은 2024. 10. 21. 기존 디자인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25. 10. 17. 2025원143 심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등록 거절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꽃어묵을 떡으로 옮기는 것도 쉬운 창작일까요
쟁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성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보통 디자이너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태를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인지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기존 디자인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흔한 변경·조합·전용에 그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용은 한 물품의 디자인을 다른 물품에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공개된 ‘떡’인 선행디자인 1, 1982년 의장공보에 실린 ‘가래떡’인 선행디자인 2, 2018년 공개된 ‘비빔라면 후레이크용 어묵’인 선행디자인 3이 검토되었습니다. 그중 꽃어묵인 선행디자인 3이 주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떡국 떡과 꽃어묵이 모두 끓는 물에 조리하여 먹는 식재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행디자인 1·2에도 바깥쪽에 꽃잎 모양의 돌기 다섯 개가 있는 떡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보면, 보통 디자이너가 꽃어묵의 디자인을 떡에 옮기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바깥쪽 꽃잎 다섯 개와 안쪽 꽃술 모양의 중심부가 있고, 중심부와 나머지 부분의 색이 구별되며, 앞뒤가 평평한 판 형태라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원고가 주장한 차이들이 어떤 창작적 의미를 더하는지 살폈습니다.
중심부를 별에서 원으로 바꾼 차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 중심부 모양의 비교
출원디자인의 중심부는 원형이고 선행디자인 3의 중심부는 별 모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꽃술을 원·세모·별처럼 널리 알려진 도형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은 높은 창작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2 — 꽃 모양 떡의 중심부
또한 선행디자인 1·2에서도 원형 중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디자인 2의 중심은 원형의 관통 구멍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존 형태까지 고려하여, 꽃어묵의 별 모양 중심부를 원형으로 바꾸는 것은 낮은 창작수준의 변경이거나 흔한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꽃잎 사이 홈과 두께는 왜 부족했을까요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 꽃잎 사이 홈의 비교
원고는 꽃잎 사이 홈의 모양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원디자인의 홈은 뭉툭하고 선행디자인 3의 홈은 뾰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홈이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이고, 꽃잎 사이의 간격도 짧아 전체적인 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미감은 외관을 보며 받는 시각적 인상을 말합니다.

출원디자인의 실시예
원고가 제출한 출원디자인의 실시예에서도 꽃잎 사이 홈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 점까지 들어 홈의 차이를 사소한 변형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면에서 확대하여 구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외관의 창작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께에서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보다 두꺼웠지만, 둘 다 평평한 판으로 된 꽃 형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떡 분야에서 두께를 선택하거나 바꾸는 정도는 보통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론과 판단 범위
법원은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과의 관계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차이를 무시한 데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중심부·홈·두께의 차이를 하나씩 인정한 뒤, 식재료의 용도와 기존 꽃모양 떡, 알려진 도형과 변형 방법을 함께 보아 그 창작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한 사건으로, 제품 판매가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식품 디자인을 준비하실 때에는 같은 재료의 제품뿐 아니라 외관과 사용 맥락이 가까운 다른 식재료의 공개 디자인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떡과 어묵이라는 재료의 차이보다, 조리 방식과 꽃 모양 식재료의 기존 사례가 전용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등록 거절에 대응할 때에도 ‘이 부분이 다르다’는 설명을 넘어, 그 차이가 왜 흔한 변경으로는 얻기 어려운 시각적 인상을 만드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과 실제 제품을 연결하여 전체 형태에서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판단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꽃모양 떡 사건은 중심 도형을 바꾸거나 작은 홈과 두께를 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디자인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형태와의 차이뿐 아니라 그 차이가 전체 외관에 더하는 의미까지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