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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 설문조사의 판단 기준

2025허10420 및 병합 사건을 통해 의약품 상표의 수요자, VEM 식별력, 설문 설계와 부정한 목적, 심결 취소 범위를 살펴봅니다.

의약품 상표와 설문조사 증거를 다루는 2025허10420 및 병합 사건

의사와 약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하면 의약품 상표의 혼동 가능성은 낮아질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6년 2월 4일 선고 2025허10420 판결과 병합 사건 4개를 통해,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누구의 인식을 살피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와 그 제네릭 의약품들의 이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먼저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효능·품질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뜻합니다. 법원은 약품 이름 자체의 닮은 정도와 실제 거래상황, 설문의 질문과 제시 방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1. 다섯 등록상표와 베믈리디를 비교했습니다

원고는 베믈리디 제품에 Vemlidy, VEMLIDY, 베믈리디 표장을 사용했고, 영문 대문자 표장과 한글 표장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피고들 상표는 Vemlia·베믈리아, VEMLIVER·베믈리버, 그리고 베믈리노와 Vemlino를 위아래로 결합한 표장으로 모두 5개였습니다.

등록무효가 다투어진 후발 의약품 상표 5건

등록무효가 다투어진 제1~5 등록상표

Vemlidy의 선사용상표 3개 형태

베믈리디 제품의 선사용상표 1~3

특허심판원은 2025년 4월 표장들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그 심결, 즉 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5개 사건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상표를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자료를 신뢰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피고들 제품은 실제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과정에 주목하며 일반 소비자를 판단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의 지정상품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상표등록무효 판단은 실제 판매 중인 한 제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판매·거래에 개입하는 의사·약사의 인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반약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나 환자의 의견이 처방에 반영되는 사례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시점도 구별했습니다. 선등록상표와의 관계를 다루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등록결정 시를, 부정한 목적의 출원을 다루는 같은 항 제13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지정상품이 나중에 포기·말소된 경위와 이 기준시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3. 논문에 쓰인 약어도 수요자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고들은 공통된 VEM 부분이 백신 회피 돌연변이와 관련된 의학 용어의 약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별력은 상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구별하게 하는 힘입니다. 법원은 관련 영문 표현이 논문에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어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고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의 용어 인식 조사에서는 일반인 97%, 의사·약사 95.2%가 의약·의료·보건 분야에서 VEM의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피고들 조사는 약어 대신 풀어 쓴 영문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명칭을 들어본 사실만으로 약어의 인식까지 곧바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약어를 안다고 가정해도 특정 의약품의 효능을 떠올리려면 여러 단계의 연상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들이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VEM을 포함하지 않은 이름을 사용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공통 부분을 유사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마지막 한 음절과 회사명만으로 구별될까요?

베믈리아·베믈리버·베믈리노와 베믈리디는 모두 4음절이고 앞의 베믈리 3음절이 같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상 앞부분이 강하게 인식되는 점과, 영문에서도 앞의 5개 알파벳과 순서가 같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글자체와 끝부분의 차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제네릭 이름에 오리지널 이름 일부를 쓰는 관행과 처방시스템의 제조회사 표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베믈리디가 성분명을 그대로 넣은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색창에 vem을 입력하면 비슷한 약품명이 자동완성 목록에 함께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동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5. 설문 결과는 질문과 제시 방식까지 읽었습니다

원고의 상표 비교 조사에서는 표장들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을 따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VEMLIDY와 VEMLIA의 혼동 가능성에 일반인 81.6%, 의사·약사 58.7%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비교 문항의 표본은 일반인 500명, 의사·약사 300명으로 앞서 본 약어 인식 조사와 구별됩니다.

원고의 상표 순차 제시와 피고의 제품 사진 동시 제시 비교

베믈리아 비교에 사용된 원고 조사와 피고들 조사의 제시 방식 및 응답

피고들은 질문 순서나 중립 응답의 부재 등을 이유로 원고 조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답변을 다음 답변에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문구가 없고, 실제 응답에서도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 조사는 상표 자체 대신 포장과 제품 전체 사진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표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이격적 관찰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조사에서 사진을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유사성과 부정한 목적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피고들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국내의 판매실적, 출시 후의 성장, 앞선 의약품의 후속 제품이라는 사정과 홍보 등을 종합했습니다.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만으로 인지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품목허가 신청 통지를 통해 원고 상표를 알고 있었던 점, 창작성이 있는 원고의 이름을 변형한 경위, 상품의 동일·유사성 등을 살펴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호의 요건을 판단했고, 선등록상표와의 표장 유사성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제7호의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등록무효 청구를 기각했던 심결 5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주문은 심결 취소이므로, 이 소송에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절차의 단계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7. 실무에서는 조사 설계와 작명 근거를 함께 봅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유리한 응답 비율을 얻는 것만큼 조사 대상과 문항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비자 집단을 조사할지, 상표만 보여 줄지 제품 전체를 보여 줄지, 순차 제시와 관찰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응답이 말해 주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의약품 이름을 정할 때에는 성분명이나 업계 관행이라는 설명과 수요자가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름의 공통점, 거래상황, 설문 증거의 신빙성을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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