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자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다른 업체의 판매를 막고, 침해자가 번 돈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10257 판결을 통해 전용실시권의 계약과 등록이 왜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굴삭기 타이어에 관한 디자인 분쟁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등으로 16,878,483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전용실시권을 근거로 추가한 판매금지와 제품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배상할 책임과 앞으로 판매를 막을 필요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계약은 2022년, 등록은 2023년이었습니다
등록디자인권자 B는 타이어를 생산·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였습니다. B와 원고는 2022년 11월 1일, 원고에게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은 2023년 12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그 사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타이어를 수입·판매했습니다. 원고의 경고장을 받은 날은 2023년 8월 14일이고, 피고는 경고 후 수입을 중단한 다음 같은 해 9월 5일에는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전용실시권이 등록되기 전에 판매가 끝난 셈입니다.

피고 제품 — 굴삭기 타이어 12-16.5 X-ROAD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꾸고 추가했습니다. B에게서 넘겨받은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채권, 원고 자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등록된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제품폐기 청구를 나누어 제기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 독점 계약과 전용실시권은 다릅니다
전용실시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전용실시권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전부터 같은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록 전의 약속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B와 원고가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실시를 허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계약일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원고에게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상 권리, 즉 채권입니다. 디자인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권리 자체가 모든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적 권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등록된 전용실시권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경고장 이후 판매는 왜 불법행위였을까요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침해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경고장에는 디자인등록원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원부에는 B가 디자인권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고장 발신인란에는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피고가 B의 디자인권, 원고에게 실시권 등이 부여되었을 가능성, 피고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매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경고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첨부 원부, 당사자 관계, 계속된 판매를 함께 살핀 것입니다.
4. B에게서 넘겨받은 채권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B가 피고에게 갖는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채권을 양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 자신의 통상실시권 침해가 아니라, 원래 디자인권자 B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의 피고 제품 매출액 99,750,000원에 이익률 14.49%를 적용한 14,453,775원을 인정했습니다. 디자인권자의 청구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B가 자기 명의로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독점적 실시를 허락하고, 원고를 통해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어를 생산·판매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디자인을 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의 실질적인 경쟁관계와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손해의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손해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허락 관계와 회사의 실제 생산·판매가 연결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5.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손해추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자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청구에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고의 침해에 관한 당시 구 디자인보호법의 3배 범위 증액배상 규정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규정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를 전제로 마련된 특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법적 성질과 효력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비슷한 경우라고 보아 유추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3배는 이 사건에 적용이 문제 된 당시 규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디자인보호법의 손해추정·증액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계산 규정의 적용은 부정되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6. 계산액과 최종 인정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경고 후 판매기간의 매출액 8,580,000원과 피고의 이익률 14.49%를 참작해 1,243,242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지된 이 부분의 손해배상액은 2,424,708원입니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제1심이 인정한 금액을 유지했고, 앞서 본 양수채권 14,453,775원을 더해 합계 16,878,483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손해추정 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면 판결 취지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넘겨받은 디자인권자의 채권과 원고 자신의 계약상 이익 침해 청구는 법적 근거도, 금액을 정한 과정도 달랐습니다.
7. 과거 손해배상과 장래 판매금지는 별개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필요성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약 3개월 전에 이미 수입·판매를 모두 중단했고, 이후 변론종결까지 이를 재개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과거 행위가 침해였는지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를 다시 하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와 제품폐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독점 계약의 문구뿐 아니라 설정등록일, 실제 판매기간, 경고장 수령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에게서 넘겨받은 채권인지 실시권자 자신의 손해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디자인 분쟁이라도 권리의 종류와 청구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적용할 법리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등록 전의 독점 계약을 무의미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등록된 전용실시권과 같은 효과를 모두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권리 등록, 침해 대응을 각각 챙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