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내화성 계단난간 구조물의 특허출원이 왜 거절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때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부식을 줄인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특허법원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구조가 청구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2026. 6. 25. 선고 2025허10489 판결입니다.
1. 계단난간 특허출원에서 다툰 구조
출원인은 2024년 1월 24일 기존 출원에서 일부 내용을 나누어 내화성 계단난간 구조물을 출원했습니다. 제1항은 계단 위아래에 세운 기둥, 그 사이를 경사지게 잇는 상부 손잡이와 하부 연결대, 그 사이에 세운 난간봉, 그리고 레일의 양끝을 기둥에 연결하는 금속 부재를 포함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손잡이 아래에 길게 돌출된 용접고정면과 난간봉 상단의 경사용접고정면을 맞대어 용접하는 구조였습니다. 출원인은 볼트나 너트를 쓰지 않아 시공이 쉽고 부식 확산을 줄일 수 있으며, 기둥과 레일을 연결하는 금속 부재로 화재 때도 손잡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원발명 도 1. 계단난간의 전체 구조와 상·하부 연결부재입니다.

출원발명 도 4·5. 상부 핸드레일과 수직난간봉이 만나는 용접고정면입니다.
심사관은 2024년 12월 30일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2025원587호에서 제1항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출원인이 다툰 것도 제1항의 진보성이었습니다.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등록 요건입니다.
2. 미리 기울여 만든 난간과 현장에서 기울인 난간
법원이 비교한 선행발명 1은 1967년에 공고된 미국 특허 US3339895의 조정 가능한 연철 난간입니다. 위아래 레일과 세로 난간봉이 연결된 조립체를 현장에 가져와, 경사진 곳에 설치할 때 원하는 각도로 조정한 뒤 수직 기둥에 부착하는 구조였습니다.

선행발명 1의 도 2·3·4. 경사를 조절한 난간, 난간봉 접합부와 브래킷입니다.
출원인은 자기 난간이 처음부터 경사진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항에는 레일이 기둥을 경사지게 연결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경사가 정해져야 한다거나 현장 조정을 배제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두 난간이 완성된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선행발명 1도 각도를 조정한 뒤 설치하면 위아래 레일이 수직 기둥 사이를 비스듬히 연결합니다. 경사가 생기는 시점이나 시공 순서가 달라도, 제1항에 적힌 구조적 배치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비교한 출원발명 제1항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입니다.
3. 맞닿은 면에서 하는 용접의 범위
출원인은 기존 난간이 작은 돌출부에서만 국부적으로 용접되고, 출원발명은 두 면을 맞대 여러 지점에서 용접하므로 결합 강도와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선행발명 1에 제1항과 같은 표현으로 면접 용접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은 두 면이 닿아 용접된다고 정했을 뿐, 닿아야 하는 면적이나 접촉 방향, 용접 방법과 지점의 수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면이 닿아 용접되는 경우도 이 문구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명세서에는 여러 곳을 점용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방식만으로 제1항의 범위를 좁히지는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1을 보면 난간봉의 끝을 깎아 만든 L자형 지지부의 한 면과 돌출 리브가 상부 레일의 돌출 부분 옆면에 닿아 용접됩니다. 법원은 접촉면에서 용접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고, 차이가 있더라도 접촉 면적을 조절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발명 제1항(왼쪽)과 선행발명 1(오른쪽)의 용접 접촉부입니다.

선행발명 1의 도 3. L자형 지지포켓의 표면(33)이 레그부(21)의 측면에 닿습니다.
접촉 면적을 넓히면 난간의 경사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1에서 경사 조정에 필요한 변형은 지지부의 좁고 잘 굽는 혀 모양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법원은 용접부의 접촉면이 넓어지더라도 그 부분의 변형 가능성까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금속 연결부와 내화성 효과에 대한 판단
제1항은 기둥과 레일을 연결하는 부재를 금속으로 정했습니다. 선행발명 1은 대응하는 브래킷의 재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부품이 연철인 난간에서 그 부품들을 결합하는 브래킷에 금속을 쓰는 것은 보통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출원인이 강조한 시공 편의, 부식 방지, 화재 때 손잡이 유지에 관해서도, 법원은 금속 난간을 용접하고 금속 부재로 연결했을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항의 구조로부터 기존 기술과 다른 성격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제1항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항이 여러 개라도 하나에 거절이유가 남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는 이유에서,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진보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출원 전에 청구항에서 점검할 사항
기존 기술과 다른 시공 방식을 개발했다면 그 차이가 완성품의 구조에도 남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된 배치가 같다면, 사전에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물건 청구항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접촉 구조나 조립 관계를 도면과 청구항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용접 범위나 재료가 효과를 좌우한다면, 어떤 접촉 조건과 재료 특성이 필요한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그에 맞는 청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비교 자료가 있다면 어떤 구성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개선하려는 목적과 그 개선을 이루는 구성이 청구항에서 연결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