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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부품도 디자인의 요부일까

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 구성도 대체 형상이 있다면 유사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6허10039 판결의 금속 연결구와 전체 심미감을 검토합니다.

기능 부품의 디자인 요부 판단을 다룬 2026허10039 판례 표지

오늘은 부품을 고정하는 기능이 있는 형상도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3. 선고 2026허10039 판결입니다. 전선관 커넥터용 고정구의 결합부에 비율과 간격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모습과 결합부의 형상·배치가 주는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선관 고정구의 보호범위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1176358호 ‘전선관 커넥터용 고정구’입니다. 2022. 5. 31. 출원되어 같은 해 8. 2. 등록되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이 고정구는 전기배선박스와 전선관을 연결하는 커넥터 내부에 조립되어 전선관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들어간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심판에서 비교할 대상으로 특정한 디자인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12. 30. 2025당1905 심결에서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 물품은 양쪽 모두 전선관 커넥터용 고정구로 같았습니다.

원통과 대각선 결합부가 공통되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전선관 커넥터용 고정구의 사시도 비교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 사시도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통 모양이면서 한쪽 측면이 절개되어 열린 형태였습니다. 옆면의 좌우에는 상단 결합부와 하단 결합부가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씩, 합계 네 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전선관 커넥터용 고정구 디자인의 정면·배면·측면·평면·저면 비교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상단 결합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절곡판과 안쪽으로 꺾인 편이 형성되어 ‘u’ 모양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하단 결합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절곡판과 바깥쪽으로 꺾인 편이 형성되어 ‘n’ 모양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절곡은 금속판 등을 꺾어 각도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원통 상단 가장자리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절개된 면의 아래쪽 모서리가 곡면이라는 점도 공통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전체 형상과 결합부의 모양·배치, 상단 가장자리의 형상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에서 눈길을 끌고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법원은 각 차이점을 따로 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통된 요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미적 인상을 만드는지 살폈습니다.

기능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고정구의 결합부는 장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단의 바깥쪽 절곡편은 커넥터의 결속공에 걸리고, 상단의 안쪽 절곡편은 고정구 안으로 삽입되는 전선관에 걸려 고정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결속공은 부품을 걸어 결합하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합부의 디자인상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형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모양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지된 형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능적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출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들의 결합부를 검토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형상과 위치, 개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합부의 형상과 배치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유사의 폭을 좁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디자인은 대각선으로 배치된 네 결합부와 상단 ‘u’·하단 ‘n’ 모양을 공유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지디자인들에서 이런 형상의 결합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보아, 해당 공통점이 전체 미적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율과 간격에는 실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상단 결합부 사각 홈의 가로·세로 비율은 등록디자인이 약 1:2인 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 1:1이었습니다. 절곡판과 바깥쪽 절곡편의 비율도 각각 약 2:1과 약 1:1로 달랐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등록디자인은 상단 가장자리와 상단 결합부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았습니다. 상단 결합부와 하단 결합부가 일부 겹쳐 있는 등록디자인과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두 결합부가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차이를 물품을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또는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평가했습니다. 대각선으로 놓인 결합부의 개수와 큰 형상 등 지배적인 공통점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전체 미적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전체 인상을 주도하는지 먼저 정한 뒤, 비율과 간격의 차이가 그 인상을 바꿀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원형 홈과 피고가 제시한 디자인도 살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아래쪽에는 반원 모양의 절삭 홈 두 개가 있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도 자세히 관찰해야 인식되는 미세한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공지디자인에도 같은 종류의 홈이 있고 제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전체 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별도 등록디자인 세 건의 형상 도면

피고가 제시한 등록디자인 — 을 제1·2·3호증

피고는 위와 같은 다른 등록디자인들을 제시하면서 결합부의 세부적인 형상이 지배적인 특징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자료들의 결합부 개수와 배치, 안쪽·바깥쪽 절곡편의 형상 자체가 이 사건의 두 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결합부의 개수와 배치, 절곡편의 형상이 유사한 두 디자인 사이에서 비율과 간격만 일부 다르다는 사정을, 위 자료들처럼 형상 자체가 다른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자료가 어떤 차이를 보여 주는지까지 구별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사하다고 보고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하나씩 비교하는 방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요부가 주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이 적용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통의 절개 형태, 대각선의 네 결합부와 그 ‘u’·‘n’ 형상, 상단 가장자리 등이 공통되고, 세부 차이로 전체 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로 판단한 2025. 12. 30. 자 2025당1905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으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액을 명한 민사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기능이 있는 부품의 디자인을 검토하실 때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모양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가능한 형상들이 있는데도 특정한 모양과 배치가 공통된다면, 기능적 부위라는 설명만으로 디자인상 의미가 작아진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분쟁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치수나 간격의 차이를 나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형상, 눈길을 끄는 결합부의 배치와 개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의 비중을 연결하여 전체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이 판결은 기능적 역할과 외관상 특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고, 작은 비율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유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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