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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목받침 특허의 진보성

2022허5614 판결을 통해 아기띠의 직접·간접 연결 해석, 제품 블로그의 지퍼식 목받침과 결합 동기,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아기띠 목받침의 진보성을 다루는 2022허5614 사건

아기띠에 달린 목받침을 필요할 때 떼고 다시 붙일 수 있게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아기띠에는 목받침을 접어 넣는 방식이 있었고, 다른 제품에는 지퍼로 목받침을 떼어 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2023. 6. 8. 선고 2022허5614 판결은 두 기술을 결합하기 쉬웠는지, 어깨끈이 허리끈에 연결되는 방식까지 출원발명만의 차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출원인은 2019년 4월 19일 ‘어린이 캐리어’를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출원인은 청구항을 여러 차례 보정하고 재심사도 청구했으나, 심사관은 2021년 12월 16일 재심사에서도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31일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불복심판을 기각했고, 출원인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 청구항 1에 담긴 구조

청구항은 출원인이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구성을 적은 항목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항 1은 허리끈 하나와 어깨끈 두 개를 갖춘 착용부에 어린이를 받치는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어린이의 목을 받치는 부분과 몸통을 받치는 부분은 체결 부품으로 붙였다 떼도록 했습니다. 청구항 1에서는 체결 부품을 지퍼로 한정하지 않았고, 청구항 2에는 지퍼와 똑딱단추 등의 구체적인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어깨끈에도 두 종류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한쪽 끝은 허리끈 가까이의 두 지점에 각각 고정되고, 반대쪽 끝은 몸통을 받치는 부분이나 허리끈에 탈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몸통을 받치는 부분은 두 끝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도 양쪽 어깨끈에 탈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청구항에 적힌 결합 위치와 방식을 나누어 선행기술과 비교했습니다.

3. 어깨끈의 고정 연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출원인은 어깨끈의 고정된 끝이 허리끈에 직접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깨끈이 지지커버를 거쳐 허리끈에 연결되는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생깁니다. 법원은 ‘인접하게 고정 연결’이라는 표현이 두 부품이 서로 맞닿는 경우와 가까운 위치에서 다른 부품을 거쳐 고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세서에도 직접 맞닿는 구조만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출원 도면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도 6에서는 어깨끈이 허리끈에 맞닿아 연결되지만, 도 22에서는 연결부분(163)을 거칩니다. 출원인은 제품 영상에서 직접 연결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상 속 제품의 구성이 청구항 1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출원 도면을 함께 살핀 법원은 도 22의 어깨끈이 중간 연결부분에 붙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직접 연결을 보여주는 도 6과 연결부분 163을 통한 도 22의 비교

출원발명 도 6과 도 22. 어깨끈이 허리끈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선행발명 1의 어깨끈도 청구항 1의 연결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선행발명 1에서는 어깨끈이 지지커버 끝에 고정되고, 그 지지커버는 허리끈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깨끈의 다른 끝이 등판에 탈착식으로 연결되는 점과, 그 끝으로 갈수록 두 끈 사이가 벌어지는 점도 같았습니다. 두 끝 사이의 위치에서 등판이 양쪽 어깨끈에 결합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4. 지퍼식 목받침을 결합하기 쉬웠을까

법원이 선행발명 1과 비교해 찾은 차이는 목받침을 등판에서 떼어 낼 수 있는지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결 부품이 있는지였습니다. 선행발명 1에도 아기의 머리를 받치는 목받침이 있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등판 안에 접어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탈착을 위한 체결 부품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2는 2014년 2월 18일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된 힙시트 아기띠 제품 자료였습니다. 제품 설명과 사진에서 목받침 옆면의 지퍼와 목받침을 본체에서 분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2의 목받침도 아기의 머리와 목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출원발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제품 블로그에서 확인된 지퍼식 탈착 목받침 사진

선행발명 2의 목받침대. 지퍼로 아기띠 본체에 붙였다 떼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두 선행발명이 모두 아기띠에 관한 것이고, 목받침의 목적과 기능도 같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선행발명 1부터 목받침을 쓸 때 펴고 필요하지 않을 때 접어 넣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설명에서 사용 상황에 맞춰 목받침을 장착하거나 제거하려는 동기를 읽었고, 여기에 선행발명 2의 지퍼 구조를 적용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착용감과 하중 분산은 얼마나 달랐을까

출원인은 어깨끈을 허리끈에 직접 연결하면 착용자가 더 편안하고 아이의 무게가 분산돼 허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1이 간접 연결 구조도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 연결을 전제로 설명한 효과를 청구항 1 전체의 특유한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 1에서도 허리끈을 조여 보호자의 몸에 밀착해 착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받침의 안전성, 편안함, 사용 편의에 관한 주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1에 탈착식 목받침을 더하면 사용 상황에 맞춰 쉽게 붙이고 뗄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특허법상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아기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지퍼식 목받침을 더해 청구항 1에 쉽게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항 1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청구항이 있을 때 어느 한 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고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실무상 시사점

출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별하고 싶은 연결 구조를 청구항과 도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고정이 효과의 핵심이라면 두 부품이 실제로 어디에서 맞닿는지, 연결 부품이 끼는 실시예는 어떤 구조인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을 쓰려면 두 방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품을 결합하는 발명이라면 예상되는 이점과 실제로 해결한 문제를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가상의 아기띠에서 탈착 부위가 반복 사용으로 흔들리는 문제를 특정 지지 구조로 개선했다면, 그 구조를 도면에 표시하고 같은 조건에서 흔들림을 비교한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구성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선행기술 조사에서도 검색 범위를 특허공보 밖으로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로그 제품 설명과 사진에 공개된 지퍼식 목받침이 결합 판단에 쓰였습니다. 특허공보와 함께 출원 전의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공개된 리뷰를 살펴보고, 확인한 공개 시점과 실제로 드러난 구조를 구분해 기록하면 출원 전에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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