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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수정 요청, 공동창작이 될까

번호판 패널 수정 요청이 공동창작인지, 출원 전 고객 공개와 선행디자인 결합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본 2021허2595 사례입니다.

차량용 패널의 수정 요청과 공동창작자 판단

오늘은 발주사가 제품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디자인을 함께 창작한 사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595 판결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실제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판단이 출원 전 공개 문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뤘습니다.

1. 번호판을 아래쪽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

피고는 2016년 6월 발주사 F와 차량의 전면 그릴과 번호판 부착패널을 만들 금형을 각각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형은 같은 형태의 부품을 여러 번 만들어 내기 위한 틀입니다. 등록 대상은 차량에 달리는 번호판 자체나 범퍼 전체가 아니라, 번호판을 범퍼 중앙 아래쪽에 붙이는 패널이었습니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는 6월 21일 발주사에 디자인 초안을 보냈습니다. 발주사는 번호판을 전면 그릴이 아닌 아래쪽에 달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D는 그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7월 8일 다시 보냈습니다. 발주사는 이 요구를 전달한 것 외에 패널의 형태를 정하는 도면이나 사양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8월 25일 이 디자인을 출원해 이듬해 제904571호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패널의 출원 참고도 두 장

등록디자인의 범퍼 결합 상태와 분리 상태

2. 수정 방향을 제안한 사람도 공동창작자일까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요청이 실제 결과물에 반영됐다는 점만으로 공동창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에 영향을 주는 형태나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해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발주사가 제시한 것은 번호판을 어디에 둘지에 관한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를 어떤 패널의 외관으로 구현할지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D가 작성해 보냈고, 계약은 개발한 금형과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피고에 귀속시키면서 발주사에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창작 과정과 권리관계에 관한 이런 사정을 종합해 D를 창작자로, 피고를 그 권리의 승계인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같은 금형 개발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특약이나 발주사가 실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특약은 피고가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이고, 발주사의 판매 활동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발주사가 패널의 외관을 창작했다거나 디자인 권리가 발주사에 있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3. 출원 전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은 어떻게 봤을까

피고가 검수용으로 제공한 패널은 발주사를 거쳐 자동차 동호회의 공동구매로 판매됐습니다. 장착 모습은 2016년 8월 6일, 23일, 24일 블로그에 게시됐고, 발주사도 8월 11일 같은 디자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8월 25일의 출원보다 앞선 공개였습니다.

선행 공개 사진 1부터 3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1부터 3까지

선행 공개 동영상 4의 모습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4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법이 정하는 기간과 절차를 갖추면 그 공개를 신규성 등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의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피고가 최초 공개인 2016년 8월 6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했고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도 갖췄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피고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창작자 D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제품이 공개된 선행디자인 1부터 4까지는 신규성과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제외했습니다.

4. 다른 번호판 패널과 고정구를 결합하면 만들 수 있었을까

법원은 나머지 선행디자인도 검토했습니다. 선행디자인 5부터 7까지와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으로 길고 가운데가 V자로 꺾여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번호판을 굽은 범퍼에 붙일 때 흔히 나타나는 외관이라, 법원은 이 공통점이 주는 시각적 인상의 비중을 낮게 봤습니다.

선행 패널 디자인 5부터 7과의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부터 7까지의 형태 비교

등록디자인에는 앞면에 세 개의 직사각형 홈이 있고, 뒷면에는 이에 대응하는 H자 형태의 돌출부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위쪽은 급하고 아래쪽은 완만한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5부터 7까지에는 이런 구성이 없어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패널 배면과 선행 고정구 디자인 8부터 13의 비교

등록디자인의 뒷면과 선행디자인 8부터 13까지의 고정구 비교

선행디자인 8부터 13까지의 여러 차량용 고정구에는 결합을 위한 홈이 있었지만, 등록디자인과 같은 H자 돌출부와 경사 조합은 없었습니다. 설령 고정구를 참고해 뒤쪽 돌출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도, 앞면의 세 홈과 서로 다른 경사까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결합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보고, 등록무효심판을 기각한 심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발주사와 제작사가 남겨 둘 기록

실무에서는 제작 방향이나 성능 조건을 요청한 기록과, 패널의 윤곽·홈·돌출부처럼 실제로 보이는 형태를 누가 제안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안과 수정안에 날짜, 제안자, 달라진 부분을 남기면 계약서에 적힌 권리 귀속과 실제 창작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나 장착 사진이 동호회·판매처를 통해 먼저 공개될 수 있다면, 공개 가능 시점과 출원 담당을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공개됐다면 공개한 자료와 날짜를 보존하고, 예외를 주장할 권리와 해당 출원에 적용되는 기간·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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