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결정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쓰지 못했다면, 그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도메인 사용금지와 상표 불사용의 관계를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원 2026. 10. 27. 선고 2026허1014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특정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등록서비스표를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아이홈티 서비스표와 불사용취소심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제0384709호 ‘아이홈티’입니다. 서비스표는 상품 대신 서비스의 제공자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고용정보제공업, 직업알선업, 과외 중개업 등 제35류의 여러 서비스가 이 표장의 지정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서비스란 등록으로 보호받으려는 서비스의 범위를 말합니다.

등록서비스표 제0384709호 — 아이홈티
원고는 2023. 12. 12. 지정서비스 전부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라도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였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금지된 것은 특정 홈페이지 주소였습니다
원고는 앞서 피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분쟁 중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법원의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0. 피고에게 ‘www.ihomet.co.kr’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사를 소개하고 가정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창구로 이용하던 주소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제 제약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처분결정은 2024. 2. 16. 취소되었고, 그 취소결정은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도메인을 쓰지 못한 기간에 불사용 판단의 기준이 되는 3년이 포함되므로, 서비스를 알리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누가 증명할까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전 3년 이내의 국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비스표권자인 피고가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기준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 때문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지속되었는지입니다. 법률상 규제나 판매금지처럼 외부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와 같은 주관적·내부적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명령이 어떤 행위를 막았고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처분의 존재 자체보다 금지된 행위의 범위가 중요하였습니다.
4. 한 도메인의 금지와 표장 전체의 금지는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먼저 도메인 중 ‘ihomet’가 등록서비스표 ‘아이홈티’를 영어로 음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차란 소리를 다른 언어의 문자로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변형은 거래사회에서 표지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가 2019. 9. 10.부터 2024. 2. 23.까지 해당 도메인을 통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메인과 서비스표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은 그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뿐, ‘아이홈티’라는 등록서비스표 자체를 모든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통로가 막힌 사정과 그 표장을 지정서비스에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5. 광고와 거래서류 등 다른 사용방법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서비스표의 사용이 홈페이지 주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등에 표장을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되는 물건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대체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지정서비스업의 광고와 거래서류 등에 등록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다른 방법의 사용까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대체 도메인에서의 실제 사용을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불사용 자체는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전체 불사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6. 다른 도메인에도 분쟁이 이어졌다는 주장은요
피고는 가처분 이후 ‘ihomet.net’, ‘hometi.maru.net’ 같은 대체 도메인을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도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비스표 무효심판까지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용을 어렵게 만든 다음 불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도메인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때문에 해당 도메인의 사용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정당한 이유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2026. 3. 24. 자 2023당3912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소송의 결론은 그 심결의 취소이며, 별도의 상표 무효 사건이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7. 변리사 관점: 금지 범위와 사용 자료를 나누어 보세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라면 도메인,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이름, 광고에 쓰는 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금지 결정을 받았을 때에도 결정문이 특정 주소만 금지하는지, 표장 자체의 사용이나 특정 서비스의 제공까지 제한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사용방법이 있다면 지정서비스와의 관계, 실제 사용 시기와 형태가 드러나는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나 거래서류에 이름을 넣기만 하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와 연결되어 제공자를 구별하는 사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조치 때문에 다른 사용방법도 막혔다면, 금지의 내용과 기간뿐 아니라 대체 방식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이 언제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범위와 사용 가능성,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핀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