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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시효, 언제부터 계산할까

직무발명 보상금의 권리 승계일·최초 등록일과 소멸시효, 침해적발 입증 및 잔여 보상금 계산을 살펴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를 다룬 2024나10478 판례 표지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가 문제 된 특허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은 날, 특허가 처음 등록된 날, 회사가 나중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실시를 허락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날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발명에 관한 청구에서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1. 회사에 넘긴 직무발명에서 생긴 분쟁

원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회사의 무선표준 연구 부서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들에 대해 회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회사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일부 특허를 다른 기업에 양도했고, 일부 특허는 국제 표준화기구에 일정한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는 퇴직한 뒤 2019년 7월 18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허 등록뿐 아니라 타사의 실시, 특허 양도, 서로의 특허를 쓰기로 한 크로스라이선스와 소송에서의 활용도 보상 사유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먼저 회사의 보상지침과 별도 포상기준에 근거한 약정상 보상금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법률상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고 봤습니다. 전사 프로젝트의 별도 포상기준은 대상 선정과 위원회 승인을 거치는 내부 포상제도였고, 원고의 발명에 독립적인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권리를 넘긴 날과 특허를 등록한 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을 뜻합니다. 법원은 발명마다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때 법률상 보상금 청구권이 하나씩 생긴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보상금 중 특정 유형에 관해 근무규정이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부분은 정해진 지급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상 항목별로 회사 지침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는지 살폈습니다.

등록보상금의 경우 2001년 보상지침 제15조가 발명이 최초로 한 국가에서 등록되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각 발명에 대해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했다면 각 나라에서 차례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어느 등록이 지급요건을 처음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회사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지침에는 대표이사의 재가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명 등급은 부서장과 특허 담당자 등의 평가를 거쳐 출원 전에 정해졌고, 등급에 따라 등록보상금 기준액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가를 별도의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결재로 판단했습니다. 퇴직자에게도 등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됐고, 지침의 예수금 발생 후 3년 조항은 퇴직일부터 3년을 계산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3. 시효가 지난 청구와 입증이 부족한 청구

타사의 실시, 양도, 크로스라이선스 활용, 소송 활용에 따른 보상은 2001년 지침에 별도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여 자기 명의로 출원을 마친 2006년 1월 25일부터 2008년 8월 5일 사이의 각 출원일 무렵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소를 제기했을 때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양도대금이나 실시료 등의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등록에 관한 부분은 특허마다 최초 등록일을 따로 대조했습니다. 최초 등록이 2008년 12월 23일 또는 2009년 5월 20일인 세 특허는 제소 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2월 12일부터 2014년 8월 12일 사이에 처음 등록된 나머지 특허는 제소 당시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5년에 낸 준비서면의 날짜를 새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19년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침해적발 보상금은 제3자의 구체적인 침해를 발견하고 회사 지식재산 부서에 신고하여 채택되는 것이 지급요건이었습니다. 이런 요건을 소 제기 10년 전에 충족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어 회사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실제 침해를 발견해 신고했고 그 신고가 채택됐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FRAND 선언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특정 기업의 실제 침해나 원고의 적발 경위까지 보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급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이 인정한 등록보상금의 계산

법원은 권리를 넘긴 시기에 따라 구 특허법과 각 시기의 구 발명진흥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등급 기준이 기술적 가치와 실시 가능성,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을 반영했고, 교육과 사내 시스템으로 기준을 공개했으며, 서면 이의 제기 절차를 두고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효가 남은 22개 특허 중 두 특허는 같은 발명에 관한 것이어서 한 건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A등급 기준액 50만 원에 발명별 원고의 공동발명 지분을 곱하여 21개 직무발명의 등록보상금 합계를 19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1개 직무발명의 등록보상금과 공동발명 지분 산정표

21개 직무발명의 등록보상금 산정 내역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99만 4,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급된 돈을 지급일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서 빼는 변제충당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의 1번 발명은 등록보상금 25만 원 중 2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액에서 지연손해금 6,438원이 먼저 충당되어 원금에는 21만 8,562원이 적용됐고, 잔여 원금은 3만 1,438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잔여 원금은 모두 93만 1,374원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0406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해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 약정 청구를 기각하고, 법률상 보상금 청구 중 잔여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직무발명 보상 자료를 남길 때

변리사 관점에서 이 판결을 보면, 회사나 발명자가 같은 발명에 관해 승계일과 각국의 등록일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의 보상규정이 적용되는지, 등급과 공동발명 지분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제 지급일과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미지급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검토할 때도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 항목별 지급요건, 금액 산정 및 내부 결재를 구분해 문서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자가 침해적발을 보상 사유로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발견한 행위, 신고일, 담당 부서의 채택 결과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직무발명이라도 어느 보상 항목인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날짜와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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