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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사진과 디자인 신규성 예외

오리 무늬 원단의 구매자 사진이 최초 공개에 이어지는지, 동일한 디자인인지와 신규성 상실 예외를 살펴봅니다.

구매자 사진과 디자인 신규성 예외

오늘은 러버덕 무늬 원단을 출원하기 전에 구매자들이 원단이나 옷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출원 전에 알려지면 신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원단이 디자인권자가 먼저 공개하고 공급한 원단이라면, 어디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까요?

1. 원단을 판매한 뒤 어떤 분쟁이 생겼나요?

직물 판매업을 하던 원고는 2015년 3월 13일 한 원단 판매업자에게 러버덕 무늬 원단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원단을 구입한 판매업자는 같은 달 23일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고, 원단은 오프라인 매장과 통신판매를 통해서도 유통됐습니다. 원고는 그해 7월 15일 오리 무늬가 반복된 직물지 디자인을 출원해 제820830호로 등록받았습니다.

피고는 출원 전에 올라온 사진과 다른 자료가 등록디자인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신규성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앞서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디자인이 먼저 공개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 등을 판단하는 선행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공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에 출원했고, 무효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해당 공개에 예외를 적용받겠다는 취지와 증명자료도 냈습니다. 법원은 먼저 어떤 디자인이 공개됐는지 확인한 뒤, 뒤따른 게시물의 공개 경로와 디자인이 같은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3. 거래처와 구매자의 게시물도 예외였나요?

법원은 원고가 판매를 위해 전달한 사진을 최초 공개로 봤습니다. 상대방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었고, 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에게 실제로 원단을 공급했습니다. 판매업자의 블로그 사진인 선행디자인 6은 그 원단을 받아 찍은 것이어서 원고의 공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진 속 무늬도 등록디자인과 대조했습니다. 빨간 부리와 검은 눈을 가진 노란 오리, 두건을 쓴 오리가 배열된 방식과 비례가 원단의 인상을 좌우했습니다. 촬영 조명이나 카메라 설정에 따라 색과 두건의 작은 무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거래나 사용 중 눈에 띄는 오리의 형태와 배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같은 디자인이라고 봤습니다.

등록디자인, 원고가 공개한 원단, 거래처가 올린 선행디자인 6의 무늬 비교

등록디자인, 원고가 공개한 원단, 거래처가 올린 선행디자인 6의 무늬 비교

다른 게시물에는 원단을 구매해 만든 옷도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게시 날짜, 원고가 판매업체와 아동복 제작업체에 납품한 사실, 게시물에 적힌 구매 경로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작성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가 없는 게시물도 무늬가 동일했고, 원단이 전국에 판매됐으며, 별도 생산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처음 공개하고 유통한 원단에서 비롯됐으며 무늬가 같다고 인정한 선행디자인 1~7 및 10~12에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제3자가 올린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최초 공개와 어떻게 이어지고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4. 별도로 제출된 오리 그림과 테이프는 어땠나요?

선행디자인 8은 인터넷 검색에 나온 무늬로, 그 무늬가 어떤 물품에 표현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선행디자인 9의 접착용 테이프는 물건을 붙이는 데 쓰여 직물지와 용도와 기능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두 자료를 직물지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8·9의 무늬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8·9의 무늬 비교

무늬를 놓고 비교해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에는 두건을 쓴 오리와 쓰지 않은 오리가 섞였지만, 선행디자인 8에는 두건을 쓴 오리가 없었습니다. 선행디자인 9의 테이프에는 붉은 두건을 쓴 오리만 나왔고, 모든 줄이 왼쪽을 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가 무늬 전체의 인상을 바꾼다고 봤습니다. 두 자료를 결합하여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심결을 취소했습니다.

5. 출원 전 판매가 있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제품 버전별 사진, 처음 전송한 날짜, 주문서와 납품명세, 판매처 링크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원단을 옷으로 만들어 올렸다면, 게시 날짜와 같은 원단이 쓰였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거래 내역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판결이 적용한 출원 기한은 6개월이었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능하면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하고, 이미 공개됐다면 가장 이른 공개 시점과 공개 경로부터 확인해 적용 법령과 증빙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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