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자에게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디자인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납품업체와 판매자는 그 약속을 새 권리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은 2021. 11. 19. 선고 2021나1381 판결에서 관통 슬리브의 제조·납품을 허락한 약정과 디자인권 이전의 효력을 살폈습니다.
1. 관통 슬리브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건
관통 슬리브는 건물의 바닥판을 통과하는 세로 배관을 고정하는 자재입니다. 상단에 배관을 잡아 주는 클램프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최초 권리자인 D 회사는 이 디자인을 2010. 4. 22. 출원하여 2011. 5. 20. 등록받았고, 원고는 2017. 3. 23.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았습니다.

관통 슬리브의 상단 클램프 결합 구조와 참조 규격
D 회사는 제조업체 I에게 관통 슬리브 금형 제작을 맡기고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도 I에게서 관통 슬리브를 받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1제품과 제2제품을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했습니다.
2. 몸체와 돌출부가 전체 인상을 좌우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두 제품은 일체형 원기둥 몸체와 그 옆면을 위에서 아래까지 잇는 네 개의 돌출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돌출부는 몸체를 중심으로 약 9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몸체 위쪽 중앙과 각 돌출부의 위쪽에는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1제품·제2제품의 비교
몸체 아래의 고정 브래킷은 등록디자인에서 삼각형이고 피고 제1제품에서는 사각형, 제2제품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브래킷은 돌출부 바로 아래에 있고, 피고 제품의 브래킷은 돌출부 사이에 있습니다. 제1제품 위쪽 둘레에는 원형 홈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몸체, 옆면 돌출부, 위쪽 중앙 구멍이 크거나 눈에 잘 띄어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쪽 브래킷과 위쪽의 작은 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습니다. 같은 용도의 관통 슬리브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유사하여, 법원은 두 제품 모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에게 납품하도록 허락한 2013년 약속
D 회사는 I가 같은 금형으로 만든 제품을 피고 등 경쟁사에도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2013년 11월 제3자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는 피고에게 납품할 수 없으면 D 회사에도 납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D 회사와 I는 2013. 12. 2. 확약을 맺었습니다. D 회사는 금형비 1,600만 원을 공제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금형은 I가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I가 피고에게 관통 슬리브를 납품하는 것은 허용하고, 이후 D 회사가 발주하면 우선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통해 I가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할 권한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디자인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한 허락의 범위는 I의 제조와 피고에 대한 납품이었습니다.
4. 디자인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법원이 적용한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으로 허락받은 이 사건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면 그 등록 후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법원은 I가 통상실시권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17년 3월에 디자인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한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D 회사 대표이사와 인척 관계이고, 허락을 무력화하려고 디자인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권리를 넘겨받을 당시 원고가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경 D 회사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원고가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은 D 회사와 I의 거래가 중단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인척 관계만으로 피고가 주장한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선사용으로 생기는 통상실시권도 따로 살폈습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도 있습니다. 당시 디자인보호법 제100조는 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창작자에게서 디자인을 알게 된 사람이, 출원 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경우를 정했습니다. 이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디자인과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없이도 새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는 I가 출원 전에 설계와 제작을 했으므로 선사용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I의 작업이 D 회사의 제작 의뢰에서 시작됐고, I가 작성한 도면을 D 회사에 제공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경위로는 I가 D 회사와 별도로 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등록디자인이 그 도면을 기초로 창작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피고는 D 회사가 등록을 받을 권리 없이 출원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경위에 따르더라도 I가 의뢰에 따라 도면을 만들어 교부하면서 그 도면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변경제품의 판매와 기존 제품의 판매 기간
피고는 새로 등록한 제1007158호의 디자인을 적용한 변경제품만 2019년 1월경부터 팔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금형 제작·수정에 걸린 시간과 시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살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는 변경제품이 납품되었지만 거래서류에서 품명과 가격이 바뀌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기존 재고를 일괄 폐기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피고의 변경제품 도면 — 디자인등록 제1007158호
피고는 2018. 1. 1.부터 적어도 2019. 1. 31.까지 기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더 살펴 적어도 2019. 5. 31.까지 기존의 제1·2제품과 변경제품이 함께 판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제작과 판매가 순차적으로 줄어든 사정은 손해액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50674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판결에 적힌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2020. 1. 31.로 바로잡았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납품 계약과 권리 이전
제조를 맡기거나 납품을 받을 때에는 금형의 소유자와 디자인권자, 제조를 허락받은 업체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권리자가 바뀌면 어떤 등록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공급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제품을 변경할 때에는 규격별 금형 작업일과 새 제품의 첫 납품일, 기존 재고의 처리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제조·납품의 시점이 기존 디자인의 제품을 언제까지 판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