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병원업과 피부관리업 등에 쓰려고 출원한 ‘ÉCLAT DE’ 결합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로마자와 도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한글인데, 법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르는 이름과 상표를 붙일 서비스의 관계를 살펴 등록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두 상표를 비교했나요?
원고는 2022년 4월 11일 도형 아래에 ‘ÉCLAT DE’를 배치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할 대상으로 출원서에 적은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이 출원은 제44류 병원업, 피부과업, 피부관리업,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업과 스킨케어 관련 상담업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ÉCLAT DE’ 결합 표장
비교 대상은 2022년 1월에 먼저 출원돼 2023년 9월 등록된 ‘에끌라두 피부자신감’ 상표입니다. 심사관은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그 결론을 유지하자 원고가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선등록상표 제2082457호 ‘에끌라두 피부자신감’
2. 법원이 각 상표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문자와 도형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살펴보되,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기억하거나 부를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봅니다. 이런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합니다. 법원은 출원상표의 도형과 문자가 위아래에 나뉘어 있고, 둘이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지 않아 ‘ÉCLAT DE’가 독자적으로 인식된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ÉCLAT가 프랑스어로 화사함이나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뜻해 미용 등의 특성을 암시하고, 관련 등록상표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내 수요자가 표현의 그런 뜻을 안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뜻을 알아도 DE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어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을 직접 말하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ÉCLAT’ 또는 ‘에끌라’가 들어간 등록 사례 89건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다른 단어를 결합하거나 표현을 바꾼 사례여서 ‘ÉCLAT DE’ 전체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선등록상표의 ‘피부자신감’은 피부관리나 스킨케어의 대상과 효과를 쉽게 떠올리게 해 식별력이 약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이를 ‘에끌라두’로 줄여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 외관이 달라도 호칭이 유사할 수 있나요?
외국어 상표를 어떻게 읽는지 판단할 때는 국내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소리와 실제 한글 표기를 살핍니다. 법원은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ÉCLAT DE’를 ‘에끌라 드’로 적은 사례가 여럿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 상표가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에끌라 드’와 ‘에끌라두’는 모두 네 음절이고 앞의 ‘에끌라’ 세 음절이 같습니다. 마지막 음절의 첫소리 ‘ㄷ’도 같았습니다. 법원은 ‘ㅡ’와 ‘ㅜ’가 다르지만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까워 귀에 들리는 인상이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로마자와 한글의 외관은 달랐고 뜻의 비교도 어려웠으나, 서비스 출처에 혼동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4. 의료와 미용 관련 서비스는 어떻게 비교했나요?
병원업, 피부과업, 피부관리업, 스킨케어서비스업, 스킨케어 관련 상담업은 두 상표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른 지정서비스도 법원은 제공하는 내용과 장소, 이용하는 고객이 같거나 일부 겹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제44류라는 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병원과 피부과가 제공하는 의료 관련 서비스, 피부관리업체가 제공하는 미용 관련 서비스가 각 비교 대상과 실제로 어떻게 겹치는지를 살폈습니다. 표장과 서비스가 함께 유사하다고 판단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거절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외국어 이름을 출원할 때 무엇을 검색할까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로고와 원어 철자뿐 아니라 소비자가 적어 쓰는 한글 이름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띄어쓰기나 끝 음절이 조금 달라도, 전화 예약이나 구두 소개처럼 소리만 접하는 상황에서 비슷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한 상표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등록된 서비스도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표장이 향수에 등록된 경우와 피부과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는 비교에 필요한 거래 상황이 다릅니다. 두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와 서비스가 어디서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이 판결의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