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만들어 둔 제품을 등록 뒤에도 업무에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10782 판결은 전동카트의 바퀴 장치를 소재로, 제품을 만든 때와 사용한 때가 다를 경우의 특허 침해와 부당이득 반환을 판단했습니다.
1. 같은 전동카트에도 서로 다른 바퀴 장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 제10-1250968호는 좌우 바퀴의 높이를 조절해 울퉁불퉁하거나 기울어진 노면에서도 바퀴가 지면에 잘 닿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출원됐고, 2013년 3월 29일 등록됐습니다. 전동카트 제조사는 출원 후인 2011년 6월경부터 전동카트를 공급했고, 이를 받은 회사는 등록 뒤에도 판매원들이 일부 카트를 업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허발명의 뒷바퀴 틸팅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와 평면도

한쪽 바퀴가 요철을 만났을 때 틸팅장치의 작동 상태
제1 제품과 제2-1 제품에는 틸팅바를 좌우로 나누고 충격을 줄이는 부품인 쇽업소바로 지지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면 제2-2 제품은 좌우가 하나로 이어진 바를 쓰는 베어링 구조였습니다. 제2 제품이라는 같은 모델명으로 불려도 내부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법원은 두 버전을 구분해 특허의 청구항과 대조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 구성을 적은 부분입니다.
2. 등록 전에 만들어졌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용 회사는 특허가 생기기 전에 적법하게 생산된 카트라면 등록 뒤에 사용하는 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은 설정등록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문제 삼은 행위가 등록 전의 생산인지 등록 뒤의 업무상 사용인지를 구분했습니다.
특허법 제96조는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제품은 등록 전 만들어졌지만, 출원 때 이미 국내에 있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드는 장치를 등록 뒤에 권한 없이 업무에 사용한 행위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구조를 침해로 봤을까
제1 제품과 제2-1 제품에서는 바퀴를 지탱하는 좌우 틸팅바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쇽업소바가 충격을 줄였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구성과 결합관계도 살폈습니다. 예컨대 특허 도면의 마름모 모양 안내 홈이 제품에서는 직사각형이었지만, 바가 움직이는 데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같았고 통상적인 설계 변경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스프링을 지지하는 부품의 크기나 돌기 차이도 기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1 제품에 장착된 쇽업소바 구조
반면 제2-2 제품은 좌우 틸팅바가 분리되지 않았고, 특허의 쇽업소바와 이를 고정하는 부품에 대응하는 구성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같은 기능을 내는 단순한 부품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용 회사의 등록 후 사용 가운데 제1 제품과 제2-1 제품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제2-1 제품의 쇽업소바 구조와 제2-2 제품의 베어링 구조
제조사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제조사가 등록 후에도 쇽업소바 구조의 제1 제품이나 제2-1 제품을 생산했다거나, 등록 후 그 장치를 수리하거나 사용 회사와 함께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뒤 제조가 확인된 제2-2 제품은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조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반환액은 왜 카트 전체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허락 없이 사용해 아낀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의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사용 회사가 정당하게 허락받았다면 지급했을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했습니다.
카트의 바퀴 장치는 카트 전체와 분리해 거래할 수 있고, 특허의 대상도 카트 전체가 아닌 틸팅장치였습니다. 법원은 장치 한 개당 관련 부품 판매가 19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동카트 구매 내역과 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 등을 바탕으로 등록 후 사용된 장치 2,076개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업종의 실시료 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사용한 점과 장치 구성 등을 반영해 이 사건의 실시료율을 5%로 정했습니다. 장치 2,076개에 개당 19만 원과 5%를 곱한 1,972만 2천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만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5. 제품을 도입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남길 기록
같은 모델이라도 장착 부품이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품을 업무에 쓰는 회사라면 구매일과 제조일 외에 사용이 이어진 기간, 사용한 모델과 부품의 개정 이력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자라면 출원일과 등록일을 함께 확인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버전을 누가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품에 관한 특허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때는 완제품의 판매 자료와 함께, 그 부품이 따로 거래되는지, 단가와 사용 수량이 얼마인지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반환액이 달라진 이유도 카트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특허 장치의 범위를 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