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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자동개폐 환기창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 판례

오늘은 실외기실 환기창 특허를 둘러싼 권리범위 확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장치가 청구항의 구성을 모두 갖췄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심판에서 다른 선행기술을 내세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두 환기창 장치에서 무엇을 비교했나요?

특허 제2122644호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에 따라 환기창을 여닫는 장치입니다. 루버는 바람이 드나들도록 창에 나란히 붙어 회전하는 날개입니다. 온도에 따라 힘을 내는 형상기억스프링과 반대쪽에서 힘을 주는 스프링의 움직임을 연결부가 전달해 여러 날개를 함께 돌립니다.

연동하는 환기창 루버의 사시도

특허발명의 자동개폐 환기창과 루버 배치

다툼의 대상은 제1항과 제2항이었습니다. 특허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장치에 청구항에 적힌 연동체와 연결 구조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회전할 수 있는 링크와 유동성 있는 핀 결합 등 구체적인 연결 방식까지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액추에이터 변위에 따른 링크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단면도

특허발명의 연결부와 작동 과정

확인대상 장치의 연결 부품과 상대 운동을 허용하는 유격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 배치

2. 앞선 심결과 판결은 어떻게 달랐나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처음에 피고의 장치가 위 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원은 2023허11593 사건에서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두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갖췄다고 봤습니다. 이를 문언침해라고 합니다. 당시 주장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4월 4일 상고를 기각해 먼저 내려진 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피고 장치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시 판단하자, 특허권자는 그 심결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 확정된 문언침해 판단 뒤에도 항변할 수 있나요?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비교 대상 장치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문언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의 대비에 앞서 자유실시기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앞선 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취소의 근거가 된 판단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원은 앞서 내려진 문언침해 판단이 이 환송 절차를 구속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행기술 조합을 내세워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항변을 받아들이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사실상 등록특허의 효력을 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무효심판이 다룹니다. 이번 판단은 같은 사건의 환송 절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 선행기술 조합을 살펴봐도 결론은 같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세 가지 선행기술 조합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압식 시스템 루버에는 작동 레버의 핀이 긴 구멍을 따라 안내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확인대상 장치는 핀이 결합부 안에서 일정한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기존 구조를 그와 같이 바꿀 필요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 1과 2의 조합, 선행발명 1·6·7의 조합, 선행발명 7·1·5의 조합 모두로부터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다른 결론을 낸 특허심판원의 환송 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5. 권리범위 확인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길까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청구항의 각 구성과 제품 도면을 맞춰 보는 자료,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같은 부품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 연결 방식과 작동 결과, 구조를 바꿀 이유를 설명해야 비교가 됩니다.

앞선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이번에 추가한 증거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단 가운데 심판원이 따라야 할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권리범위 확인, 특허 무효,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은 각 절차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결론을 구하는지에 따라 자료와 주장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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