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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거쳐도 특허연장은 별개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유효성분과 활성부분을 구분하여 405일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은 2026허10093 판결을 살펴봅니다.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과 활성부분에 관한 2026허10093 판결

오늘은 장기간의 임상시험과 새로운 치료 용도를 주장했지만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은 특허법원 2026. 10. 29. 선고 2026허1009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전체가 기존 성분과 다르다는 점과, 연장 요건인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405일 연장출원이 거절된 사건

대상은 ‘단백질-고분자 접합체의 치료적 용도’에 관한 제10-1782084호 특허입니다. 보호범위를 적은 청구항 중 제8항은 특정 접합체를 포함하는 특발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중 하나 이상의 예방·치료용 조성물입니다. 제10항은 그중 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적혈구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연장 대상 특허 제8항의 접합체 화학식과 구성

연장대상 특허 제8항의 접합체 화학식과 구성

특허권자는 베스레미주에 대하여 2021. 10. 13.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8항·제10항 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에 405일이 소요되었다며 연장등록을 출원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를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2026. 1. 19.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연장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대상은 이 허가에 근거한 두 청구항의 연장등록출원입니다.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베스레미주의 치료효과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유효성분 전체와 활성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베스레미주의 유효성분이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전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물질은 인터페론알파-2b에 아미노산인 프롤린을 도입하고 고분자인 PEG를 연결한 구조입니다. 여러 물질을 연결한 형태를 접합체라고 부릅니다.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결합 구조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결합 구조

그러나 법원은 연장 요건을 판단할 때 유효성분 중 자체의 약리작용으로 허가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따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인터페론알파-2b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합된 물질이 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전체가 곧 새로운 활성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PEG와 프롤린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PEG는 폴리에틸렌글라이콜이라는 고분자입니다. 단백질에 PEG를 연결하는 기술을 페길화라고 합니다. 법원은 PEG 자체가 치료 활성을 가지기보다 약물이 몸에 오래 머무르게 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롤린은 결합 위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존 페길화 인터페론은 PEG가 붙는 위치나 수가 달라 서로 다른 구조가 섞이고 생물학적 활성이 불균일해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프롤린을 도입한 위치에서 페길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단일한 구조를 만들고 그 불균일성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페길화 위치 비교

기존 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페길화 위치 비교

법원은 이러한 개선을 살펴보면서도 약리활성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인터페론알파-2b라고 보았습니다. 약물이 더 안정해지거나 활성이 균일해지는 개선과, 연장 대상인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워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새로운 치료 용도만으로 신물질이 되나요

원고는 기존 허가 의약품의 허가 용도가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비교된 기존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만성 C형 간염 등으로 달랐습니다. 여기서 적응증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치료 대상 질환을 뜻합니다.

기허가 의약품 1~3의 주성분·허가일·효능 및 효과

기허가 의약품 1~3의 주성분·허가일·효능 및 효과

법원은 활성부분이 품목허가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질환에 인터페론계 약물을 허가된 용도 밖에서 사용한 자료와 연구 결과도 고려했습니다.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활성부분은 기존 의약품의 활성부분과 화학구조가 같으므로, 이 사건 연장 제도의 신물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 부담도 별도 요건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새 특성과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장기간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신약에 가까운 수준의 자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품목허가와 특허 존속기간 연장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같아 신물질로 볼 수 없는 의약품까지 연장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신물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상시험 부담만으로 연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장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허가 전략과 특허 연장 전략을 함께 검토하되 각각의 요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성분 전체의 구조, 약효를 내는 활성부분, 추가된 부분의 역할과 기존 허가 의약품과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약물 개선의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용도나 제형·구조의 개선이 갖는 의미와 이 사건 연장등록 요건은 구분됩니다. 핵심은 임상시험을 했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연장 제도가 요구하는 활성부분의 새로움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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