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단마토 커피&브런치’의 상표 식별력을 다룬 특허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마토’라는 말에서 단맛이 나는 토마토가 떠오른다면, 곡물 가공식품이나 커피에 붙였을 때도 원재료 표시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단어 자체의 의미와 실제로 상표를 붙일 상품을 함께 살폈습니다.
1. 어떤 상품에 쓰려고 출원했나요?
출원인들은 2021년 2월 9일 ‘단마토 커피&브런치’를 문자상표로 출원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로 보호받으려는 상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0류의 곡분과 곡물 조제품, 조미료와 소스, 발효차, 커피원두와 커피음료, 빵, 과자, 간장 등이 지정됐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단마토 커피&브런치’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불복심판에서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 등을 설명하고, 수요자가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출원인들은 ‘단마토’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해 주는 부분이라며 심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상품 설명과 상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표의 식별력은 상품 이름이나 설명을 읽은 소비자가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거래에서 통상 쓰는 말로만 표시한 경우,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업체도 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이런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표현이 암시하는 뜻과 소비자가 즉시 알아차리는 상품 특성을 구별했습니다. 단어를 보고 어떤 재료를 연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지정상품의 구성이나 품질을 직접 설명하는 말로 인식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판단에는 표장 전체의 구성과 거래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식도 반영됩니다.
3. ‘커피&브런치’와 ‘단마토’를 어떻게 봤나요?
법원은 ‘커피&브런치’를 보고 커피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떠올리기는 쉽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말이 곡분, 효모, 조미료, 소스, 간장과 고추장 등의 재료나 품질을 바로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발효차, 커피, 빵과 과자에서는 ‘커피&브런치’가 상품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도 ‘단마토’가 남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 토마토’에서 첫 번째 ‘토’를 빼 새로 만든 조어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에서 ‘마토’만 떼어 부르거나, 단맛이 나는 과일 이름의 첫 글자를 빼 줄여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청은 ‘단마토’가 스테비아 토마토 등의 별칭으로 쓰인 기사와 온라인 판매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기사에서 그 말의 뜻을 따로 풀어 썼고, 판매 게시물 상당수에도 ‘방울토마토’나 ‘토마토’가 함께 쓰였다는 점을 봤습니다. 판매처가 겹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심결 당시 소비자가 ‘단마토’라는 말만 보고 곧바로 특정 토마토를 뜻한다고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설령 토마토가 떠오르더라도 발효차, 커피원두, 빵과 과자 등이 토마토를 원재료로 쓴 상품이라고 바로 이해할 만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청이 제29류·제31류의 일부 유사한 표현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지만, 같은 상품을 지정한 출원이 아니었고 ‘단마토’를 포함한 등록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출원을 그 지정상품에 맞춰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등록 사례 ‘단마토 SWEETMATO’

판결에서 언급한 등록 사례 ‘단마토 Highly Sweet Tomato’
4. 법원이 취소한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지정상품의 특성만을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워 등록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상품에서 다른 업체들도 ‘단마토’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거절 결론을 유지한 2024년 5월 8일 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대상은 이 문자 조합과 출원서에 적힌 제30류 상품이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언급된 다른 거절 사유나 토마토 상품 자체에 대한 등록 가능성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쓸 이름을 먼저 정한 뒤, 그 이름을 실제로 붙일 상품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같은 단어라도 생토마토 포장에 있으면 품종이나 맛을 알려주는 말로 인식될 수 있고, 커피원두나 발효차 포장에서는 업체를 구별하는 이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검색 결과를 검토할 때도 표시된 건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가 단어를 상품 이름으로 쓰는지 성분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문구로 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날짜를 남기고 같은 판매처의 중복 노출을 구별하면, 출원할 상품에서 소비자가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