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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변형, 부정사용취소의 기준

등록상표 DUOLASH를 DUAL로 변형해 사용한 경위, DUO와의 혼동 및 고의를 토대로 부정사용 취소사유를 인정하고 심결을 취소한 특허법원 2025허10503 판결을 살펴봅니다.

상표 변형 사용과 등록취소 위험을 설명하는 표지 — 특허법원 2025허10503

오늘은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허1050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받은 상표를 실제 제품에서는 다른 글자와 색상으로 바꾸어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상표 ‘DUOLASH·듀오속눈썹’, 실제 사용한 ‘DUAL’, 다른 사업자의 ‘DUO’를 나누어 비교하면서 부정사용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판단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변형 사용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형한 표장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표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소비자가 어느 사업자의 상품인지 혼동할 염려가 커졌는지, 상표권자가 그 상대방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부터 구분합니다

피고가 보유한 등록상표 제1947575호는 왼쪽 도형과 오른쪽의 ‘DUOLASH’, 그 아래 ‘듀오속눈썹’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지정상품, 즉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에는 인조속눈썹과 인조속눈썹 고정용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 12. 23. 출원되어 2022. 12. 13. 등록되었습니다.

등록상표 제1947575호: 도형과 DUOLASH·듀오속눈썹

등록상표 제1947575호: 도형과 DUOLASH·듀오속눈썹

반면 접착제 제품과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된 실사용상표 1은 분홍색의 굵은 영문 대문자 ‘DUAL’입니다. 등록상표에 있던 도형, ‘LASH’, 한글 부분을 생략하고 영문자와 글자체·색채를 바꾼 모습입니다. 실사용상표란 등록증에 적힌 형태가 아니라 실제 영업에서 사용한 상품표지를 뜻합니다.

실사용상표 1: 분홍색 굵은 영문 대문자 DUAL

실사용상표 1: 분홍색 DUAL

등록취소를 청구한 원고는 아델 인터내셔널로, 국내에서 인조속눈썹용 접착제 등에 ‘DUO’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의 중심에 둔 대상상표 3은 그중 분홍색의 굵은 ‘DUO’ 문자입니다. 이하에서 대상상표는 실제 사용한 DUAL과 비교되는 원고의 상품표지를 가리킵니다.

대상상표 3: 분홍색 굵은 영문 대문자 DUO

대상상표 3: 분홍색 DUO

2. 홈페이지의 제품 광고도 상표 사용입니다

피고는 2023년 5월 무렵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실사용상표 1이 표시된 접착제의 사진, 상품명, 가격을 게시했습니다. 그 뒤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이어졌고, 법원은 적어도 2026. 6. 15.까지 이러한 사용이 계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여 널리 알린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광고한 상품이 인조속눈썹 고정용 접착제였으므로, 실사용상표 1을 사용한 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접착제와 동일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영업에서 특히 주의할 대목입니다. 이 사건의 상표 사용은 제품 사진과 상품명·가격이 함께 올라간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떤 브랜드와 제품을 어떤 형태로 소개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자료가 된 것입니다.

3. DUAL은 어떻게 DUO에 가까워졌을까요

법원은 두 표장의 끝부분이 ‘AL’과 ‘O’로 다르다는 점을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두 글자 ‘DU’가 같고, 분홍색 계열의 굵은 영문 대문자로 표시되어 글자체와 색채가 유사했습니다. 발음도 ‘듀얼’과 ‘듀오’로 모두 두 음절이며 첫 음절이 같았습니다.

뜻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DUAL은 ‘이중의’, DUO는 ‘2인조·한 쌍’이라는 의미로 모두 ‘둘’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문자 한 부분만 떼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외관, 호칭, 관념을 함께 살폈습니다. 호칭은 어떻게 불리는지, 관념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말합니다.

접착제 용기·포장 비교: 왼쪽 피고 DUAL 제품과 오른쪽 원고 DUO 제품

접착제 용기·포장 비교: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

실제 제품의 표시 방식도 중요했습니다. 피고는 DUAL을 원고 제품의 DUO와 유사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하고, 주변 설명 문구와 오른쪽 분홍색 대각선 구획도 유사하게 배치했습니다. 법원은 표장의 유사성에 이러한 표시 방식이 결합하면서 두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흡사해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에는 청록색 한글 표장과 인증 표시가 더 있었고 세부 문자·도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홍색 DUAL이 두드러지고 색채·크기·위치와 주변 문양이 결합하여 주는 인상 때문에, 그 차이만으로 혼동 염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밝은 튜브나 작은 설명 문구 자체만을 혼동의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상표 3이 국내에서 알려진 정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해당 표장이 붙은 제품의 2018년 국내 판매와 제품군 내 판매순위, 언론·온라인 노출, 듀오 접착제의 지속적인 판매 등이 근거였습니다. 일부 판매실적은 대상상표 3 하나의 실적이 아닌 브랜드·제품군 집계였으며, 법원은 해당 제품의 유통 경위와 순위를 함께 살펴 국내 인식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4. 등록상표와의 관계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부정사용에 따른 취소에서는 실사용상표가 다른 사업자의 표지와 유사한지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관계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등록된 결합표장과 DUAL의 구성·배치·글자체·색채가 달라, 두 표장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LASH’와 ‘속눈썹’은 상품이나 용도를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식별력은 어느 사업자의 상품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에 비하여 ‘DUO·듀오’는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성질을 직접 나타내지 않고 다른 부분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 즉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용상표 DUAL은 이 요부와 발음·뜻에서 유사한 점을 유지하면서, 글자체와 색채를 원고의 DUO에 가까운 방향으로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때보다 상품 출처의 혼동 염려가 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형 경위와 효과를 고려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은 상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동일성 기준과 구별됩니다. 부정사용 규정은 등록상표를 다른 사업자의 표지에 가깝게 변형하여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5.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의 고의

원고는 등록 전인 2021. 4. 26.에도 DUO 선사용상표들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특허청은 2022. 12. 12. 모방 출원이나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과 등록 후 변형 사용의 부정사용 여부는 구분하여 보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의 시기와 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늦어도 그 결정 무렵에는 원고가 접착제 등에 여러 DUO 표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시된 표장과 대상상표 3은 세부 색채나 구성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DUO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국내 거래 분야에서 알려진 정도와, 이의결정 후 피고가 대상상표 3과 유사하게 실사용상표 1을 표시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법원은 사용 당시 피고가 대상상표 3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부정사용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상상표가 반드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여야만 부정사용 취소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 취소사유 인정과 심결 취소를 구분합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6. 26.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등록취소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와 달리, 피고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실사용상표 1을 고의로 사용하여 대상상표 3과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염려를 높였으므로 부정사용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특허심판원의 2023당1893 심결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직접 상표등록의 최종 취소를 확정했다고 표현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실사용상표 1과 대상상표 3에 관한 판단만으로 취소사유가 인정되므로, 나머지 원고 주장까지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 등록 후의 브랜드 변경도 관리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이 사건은 등록증과 실제 영업 현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로고를 단순화하거나 영문자를 바꾸고 포장 색상을 정할 때에는, 등록된 모습과의 차이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상품표지에 더 가까워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장과 포장을 각각 따로 보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전체 인상도 중요합니다.

등록 전 이의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 뒤 새롭게 채택한 사용 형태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절차가 상대방 표지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으로도 작용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과 가격 게시 역시 상표 사용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표를 조금 바꾸면 언제나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등록 요부를 유지한 변형, 상대방 표장에 가까워진 글자체·색채와 포장, 동일한 상품, 국내 인식, 고의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등록 이후의 변경도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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