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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운동화 재봉선과 밑창의 용이창작성 판례

오늘은 운동화의 전체 형태가 익숙하고 재봉선이나 밑창에도 알려진 요소가 있을 때, 여러 선행디자인을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11. 12. 선고 2026허10108 판결은 재봉선의 흐름, 밑창 패턴, 뒤꿈치 형태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인상에 주목했습니다.

신발은 갑피와 끈, 바닥창처럼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 물품입니다. 법원은 그러한 공통 구조와 구체적인 표현상의 차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을 따라가 보면 어떤 부분을 자세히 비교하고, 그 차이가 조합의 용이성 판단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운동화 디자인의 무효가 문제였나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의 명칭이 ‘운동화’인 제1300944호 디자인입니다. 2024. 12. 9. 출원돼 2025. 3. 28. 등록됐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우주텍은 2025. 7. 21.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존 신발 디자인들을 결합하면 이 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2. 27. 2025당2217 심결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다룬 핵심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때 선행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의 출원 전에 알려져 있던 비교 자료를 뜻합니다. 원고는 르무통 신발에 관한 선행디자인 1의 전체 형상에 다른 신발들의 재봉선과 밑창 요소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익숙한 신발 구조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윗부분을 이루는 단일 갑피, 발등과 측면 등의 재봉선, 좌우 네 개씩의 원형 신발끈 고리와 발등 덮개, 앞코와 뒤꿈치가 약간 들린 크레이프 솔 등이 확인됐습니다. 갑피는 발등과 양옆을 감싸는 신발의 윗부분이고, 솔은 바닥창을 뜻합니다.

크레이프 솔은 표면에 미세하고 불규칙한 돌기가 있어 주름진 질감으로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통점들이 신발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이거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흔히 차용되는 형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운동화와 선행디자인1의 사시도 및 주요 부위 표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사시도

재봉선·힐탭·밑창 차이를 보여주는 정면·배면·측면·평면·저면 비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여러 방향 모습

‘심미감’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시각적 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통 구조를 바탕으로 비교하되, 재봉선과 각 부분의 비율 등이 어떤 인상을 더하는지 살피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관찰 방법이었습니다.

3. 재봉선과 뒤꿈치의 차이가 왜 중요했나요?

등록디자인은 발등을 둘러싼 재봉선의 앞쪽 양옆을 두 개의 재봉선이 감싸고, 측면에는 기울기가 다른 두 곡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선행디자인 1에는 발등 부분을 타원형으로 덮는 하나의 재봉선과 측면의 한 곡선이 있었습니다. 선의 개수와 연결 방식, 경사가 함께 달랐던 것입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발등 부분이 위에서 볼 때 동물의 귀 같은 영역을 형성해 정교한 심미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측면의 두 곡선도 뒤쪽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과 날렵한 인상을 준다고 봤습니다. 선의 존재 자체와 그 선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형태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뒤꿈치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에는 직사각형의 덧댐이 상단으로 돌출돼 있었고, 선행디자인 1에는 그러한 덧댐 없이 브랜드 라벨이 있었습니다. 갑피의 상대적인 높이와 바닥창 뒤꿈치 부분의 기울기 차이도 전체 형태의 차이로 고려했습니다.

4. 밑창의 접지 기능과 패턴은 어떻게 봤나요?

등록디자인의 밑창에는 앞발과 뒤꿈치 쪽에 각각 타원형에 가까운 미끄럼방지 패드 영역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발 가운데를 향해 폭이 좁아지고, 패드 안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선행디자인 1에는 중앙의 브랜드명, 유선형 홈과 원형 엠블럼 등이 있어 구체적인 구성이 달랐습니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3의 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4의 앞뒤 패드 등을 이용하면 이러한 구성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4에도 앞뒤 패드가 있지만 비율과 곡률, 내부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패드가 있다는 공통점에 더해 그 패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패드에는 접지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패턴이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 신발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관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패턴을 이 사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단순한 기술적·기능적 표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여러 선행디자인을 합치면 쉬운 창작이 될까요?

법원은 공지된 요소를 결합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과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 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형태의 일부를 바꿨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 등에 그친다면 창작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결합은 선행디자인 1의 전체 형상, 선행디자인 2 또는 5의 재봉선, 선행디자인 3의 밑창 패턴, 선행디자인 4의 미끄럼방지 패드였습니다. 비교 자료마다 어떤 부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는지 대응시켜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결합 주장에 사용된 선행 운동화·재봉선·밑창 패턴 비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5의 비교

법원은 선행디자인 2와 5에도 재봉선 요소가 있지만 측면에 추가 재봉선이 있고, 구체적인 경사와 간격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선행디자인 3과 4를 더해도 밑창 패드의 비율·곡률·내부 패턴이 그대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꿈치 덧댐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으로 생기는 심미감의 차이를 종합하면 단순한 기술적·상업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디자인들의 각 요소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넘어, 그 결합에서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표현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6. 변리사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디자인의 창작성에 관한 주장을 준비할 때는 전체 형상과 특징적인 부분의 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봉선의 경사·간격·연결 방식, 패드의 비율과 곡률, 뒤꿈치와 갑피의 비율처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차이가 전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상의 시사점입니다.

선행디자인의 결합을 주장할 때도 각 자료의 구성요소를 열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변경·추가해야 최종 형태에 도달하는지, 그 변경이 통상적인 창작수법인지, 달라지는 시각적 인상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능을 가진 부분도 다양한 외관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패턴과 표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과 나머지 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운동화처럼 익숙한 구조의 물품에서도 구체적인 선과 비율, 패턴이 전체 디자인의 평가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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